거슬러 올라가보면 박정희 후기, 전두환 정권때는 경제적으로 호평을 받은 반면 노태우 정권때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물태우라고 언급되기도 했죠.
이게 전두환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놓은 중화학공업 우선정책과 SOC 사업들의 수혜를 그 다음 10년간 전두환 정권이 누린거죠. 전두환 정권은 민생을 돌보거나 향후 미래산업 투자에 소홀히하고 민주화를 막고 정권유지에만 골몰하다가 결국 해놓은거 없이 허송세월하고 노태우 정권이 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경제가 좋았다. 먹고살기 좋다는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다만 항상 이런것들은 상대적이고 비교우위를 따지기 때문에 최근의 문제는 지난 10년간 정권이 기득권과 결탁하고 몰아주기 정책을 쏟아부으면서 애초에 주장했던 낙수효과는 온데간데 없고 양극화만 심화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온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그 뒷수습하기에도 벅찬 시간인만큼 평가에 앞서 시간을 좀 더 주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4차산업에 얼마나 관심을 쏟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의 암호화폐 관련 헛발질은 저도 불만이 많지만 대북리스크를 줄이고 대륙 연계 사업의 물고를 튼 것 만으로도 2~3년 뒤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RE: (올드스톤의 경제이야기)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