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코인 이야기) 주요국가들의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
작년부터 암호화폐는 세계 각국의 매우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각국가별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이다.
암호화폐에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와 유럽국가들이다. 특히 스위스는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암화화폐와 블록체인기업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대단하다. 다른 국가에서 멈칫멈칫할때 먼저 선점하려는 것 같다. 아시아지역에서선 일본이 가장 개방적인 듯 하다. 일본도 암화화폐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축한 국가였다.
사실상 암호화폐가 태동한 미국은 최근까지는 거의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자유방임하는 태도같다. 지금은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불법자금들이 은닉되거나 자금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서서히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미국의 태도를 보면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다. 비록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 붙었지만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준비를 착착하는 것 같다.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암화화폐 거래를 불법적으로 규정했다. 그리하여 작년 1년동안 중국의 암호화폐 투자사업은 거의 초토화되었다. 아마도 암호화폐시장이 지금처럼 황폐하게 된 것은 중국 정부의 입장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내의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방보다는 봉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듯하다.
한때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거의 전부 접수할 것 같았던 위세는 약 1년만에 초토화되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손해를 본 나라가 중국이 아닐까 한다. 뉴스를 보니 중국의 채굴장도 거의 붕괴되었다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181209150250861?f=m
중국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 차세대 혁신신성장 동력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이다. 제가 이번 암호화폐의 하락장이 바닥을 치는 징후의 하나로 중국 채굴시장의 붕괴를 들었는데 채 하루도 가기전에 그런 뉴스가 떴다. 그것을 보면 지금이 바닥은 바닥인 듯하다.
미래라는 것은 전망하기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국은 차세대의 블록체인 사업에서 완전히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 유감스럽게도 중국에 가까운 입장인 듯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입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에 대한 제대로된 규제도 없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기 쉽고 블록체인 사업이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블록체인 사업은 발전시키되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위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연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나가에서 블록체인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난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 거래세를 받아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다는 지극히 간단한 조치도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하면 투자자 보호도되고 거래소도 마구잡이로 코인을 상장시키기 못할 것이다. 지금처럼 똥인지 된장인지도 잘 알수 없는 코인을 무제한 적으로 상장시켜 놓고, 그것들이 파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지게 된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정도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암화화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유연한 입장인 반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한다. 인도도 엄격하다. 우리나라도 암화화폐에 대해 매우 엄격한 편이다. 그것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원래 자유란 재산권 행사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정치적 자유도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우리정부는 중국에 가까운 입장을 선택했다. 아마도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암호화폐의 선두주자에서 뒤꽁무니로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암호화폐가 암흑기에 빠져 있을때가 앞으로 빨리 나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위기는 항상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블록체인 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기술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만의 착각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시도조차 안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앞으로 나설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