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 보았다.
솔직하게 말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물론 북한문제에 대한 성과를 들고 있지만 그것은 현재 행정부의 능력과 역량의 결과라기 보다는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적 지식인들이 아래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가 박약하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보지식인 323인 "文정부, 경제개혁 의지 박약"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인물들 교체하라"]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9632)
전적으로 이들의 문제인식에 동의한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진정 개혁적인 조치였는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으로 이것 저것 묶어서 조지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만들어내는 체제와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구조와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보다는 당장 국민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다. 거의 모든 정책이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집중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이 가장 대표적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얼마나 유치하게 보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경제를 성장과 분배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 분배란 분배를 우선하면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의 문제를 단순하게 성장과 분배로만 보면 해결 방법이 없다. 우리 경제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근혜 당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 문제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는 아무리 대기업을 지원해주어도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꼼짝 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제자리에 서지않으면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는다.
이전의 포스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의 이재용에게 일자리를 만들라고 부탁하는 것 보고 기가찼던 이유다. 삼성과 현대 그리고 대부분의 대기업 재벌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건드려서 오히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만 어렵게 만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저도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에도 순서가 있다. 바둑에 수순이 있듯이 말이다. 똑 같은 수를 두어도 순서가 틀리면 결과가 달라진다.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
적폐청산이니 뭐니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변죽을 울린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처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 ? 남북관계 중요하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변죽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처한 진짜 중요한 핵심은 구조와 시스템의 교정이고 수정이라고 생각한다.
알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러나 위에서 진보지식인들이 말한 것 처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들의 인식이 본질적으로 이명박근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문빠들이 달려들지 모르겠다.
그러나 보라. 그들은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미 내각과 청와대의 상당수가 재벌과 대기업이 아니면 우리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듯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재벌과 대기업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재벌과 대기업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의 소상공인들이 해야할 일까지 빼앗아서 돈만 벌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재벌들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경쟁력이 중소상공업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한당에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한 일성이 경제문제였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는 경제다.
잘못하다가는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저만의 노파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