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무사 문제에 관한 포스팅 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현정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 정권이 이미 몇달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을 지금와서 마치 처음 본 것처럼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립수사본무를 만들어서 수사하라는 둥 하는 것이 무엇인가 꼼수를 쓰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 생각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가 않아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좀 더 논점을 명확하게 해보고자 한다.
나중에 포스팅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여론은 중요하다. 그러나 여론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권이 여론을 만들어 가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우리 정치가 이모양 이꼴이 되지 않았을까 ? 나는 이명박근혜 몰락의 가장 큰 책임이 조중동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소위 보수언론들이 진정 보수적 가치에 충실했다면 이명박근혜가 개판칠때 제대로 하라고 했어야 했다. 그들은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 진영논리에 충실함으로써 보수적 가치를 배신했던 것이다.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글을 이제까지 읽어오신 스팀잇 동지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우파건 좌파건 독재를 싫어한다. 박정희 독재와 김일성 독재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의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김일성을 한민족 역사의 최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가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생명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만든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는 이완용보다 백만배나 혹은 천만배 이상 나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잘하게 하려면 그를 정당하게 비난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래서 그가 미망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쓸데 없는 곳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문제가 되는 곳에 그의 능력을 집중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제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참모들을 비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다. 별고 쓸데 없는 일에 신경을 쓰지말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기무사가 계엄령을 빌미로 구데타를 모의했다고 생각하는가 ? 저는 누가 그 보고서를 보내주어서 다 읽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그 보고서가 내란 음모 보고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이번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만일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기무사 보고서 문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바로 그런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한다.
아마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
물론 조금씩 개인적 차이는 있을수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자식들 세대가 먹고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라는 부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이 즐비하다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기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다. 청년실업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세계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 ?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두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쓰나미같은 경제위기가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남북정상회담과 미국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환호한 것은 평화 그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뭔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남북관계 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위정자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한다면 파국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저는 기무사 문건문제를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방편으로 보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위정자만 문제에 직면해서도 안된다. 국민들도 자신들이 처한 문제에 정확하게 대면해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점차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무사 내란음모사건을 만드는 것 아닌가 ?
만일 그렇다면 군부독재시대 당시에 간첩을 만들던 것과 지금의 사건은 무슨 차이가 있나 ?
잠을 잘 못자서인지 여전히 논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평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