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yokhyok 입니다
여러나라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하고 다양한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4년 재정된 암호화폐 관련 세금 가이드라인 이후 새로운 세금법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고 이를 현재 검토중에 있다.
이와중에 외신인 비트코이니스트는 7월 6일 보도를 통해 미 국세청(IRS)의 암호화폐 납세 가이드라인이 친 암호화폐 의원 주도로 진행된 것이며 암호화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지침 수정은 규제 부담과 법적인 명료성 부족으로 글로벌 암호화폐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반영되었다고 하네요 (흠...여론이란게 있는건가요 이 판에...미국은 다른걸까요?)
지난 4월 친암호화폐 성향의 공화당 민주당 소속의 의원 21명이 IRS에 암호화폐 납세 규정 확립 촉구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메인 사진으로 사용한 톰 에머(공화당, 미네소타), 대런 소토(민주당, 플로리다), 데이비드 슈바이커트(공화당, 애리조나), 워렌 데이비슨(공화당, 오하이오), 테드 버드(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암호화폐 관련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해온 의원들로 알려져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많은 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의원들은 납세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나 거래 수익금에 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정확히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책임있게 답을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법은 2014년 가이드라인 이후 기술의 발전과는 다르게 법적 발전은 없어서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세가지 항목에 대한 답을 요구했는데
가상화폐 세금을 계산하는 원가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합리적 계산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인가?
세금 감면기준도 확실히 공개하라 납세자들은 가상화폐를 사용하거나 거래한 데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내역을 정산해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선입선출(first-in-first-out)이나 평균 원가 기준(average cost basis) 등 특정 회계법을 찾아야 하는지 밝혀달라.
2017년 비트코인의 하드포크처럼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이, 블록체인이 나뉘면서 추가로 얻게 된 가상화폐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와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
흐...어렵네요 저걸 어떻게 정의하지..미 국세청인 IRS 도 참 골치가 아파질 것 같습니다 특히 세번째 항목은 ㄷㄷ 우지한 너란 남자...아마 국세청이 극혐할듯...
그리고 한달이 지난 5월 IRS는 관련 지침을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진행중입니다.
이로써 미국내 암호화폐 관련 법은 개선이 될 것이고 새로운 지침과 함께 세금도 부과되겠네요
일각에선 법무부와 국세청이 투자자들이 심판대위에 올라서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과 암호화폐 관련 탈세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강화하고 국세청도 세금탈루에 대한 조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는데 범죄로 규정하고 잡기보다는 그전에 관련 법적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야할 것 같은데 언제 새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부분은 참 비슷합니다. 그냥 법무부라는 부처의 역할 때문인지...
그래도 미국, 일본, 대만의 경우 이렇게 합리적인 선에서 발전을 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규제 만을 외치는 이나라는 언제까지 이럴지...참 갑갑하네요
현재 비트코인의 국내 프리미엄은 거의 다 빠졌으며, 일봉상 차트는 점점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한번의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들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라며 성투하는 올해 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