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사태였습니다.
그게 보수 vs 진보의 프레임으로 보려는 분들이 많으나 그렇지는 않고
복지정책 및 일자리정책을 어떻게 정부가 풀어 내려고 하느냐가 큰 프레임입니다.
특히 일자리정책 부분이 여야의 대립각을 곤두서게 만들고 있네요.
저에게는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동시에 흘러나오는 대목입니다.(이번 낚시어선 침몰에 대해서도 그렇구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일은 고용자에게 혜택을 주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탄핵으로 철창에서 쉬고 계시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십개의 기업에게 특혜를 주며, 채용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었죠. 그것이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혜택을 준건 혜택을 준거니 말입니다. 이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버리니 곪아 터질 수 밖에요. 조세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정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에는 실질적인 해택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것을 타파하고자 현재 정부에서는 눈에 보이는 일자리를 강제로 늘리는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것들은 그 수치가 명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이야기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을 통해 이 모든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공무원 채용비용에 대한 하방경직성이 너무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임금 및 복지비용, 공무원 연금비용을 개산한다면 매년 1만여명의 공무원의 증원은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4만여명의 공무원이 증원된다는 것은 많은 부담을 가져다 줄 것은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