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항모 칼빈슨 호를 한반도 쪽으로 배치한다고 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대선 후보들 중에서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듯 하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북으로간다고 하다가 미국으로 간다고 한다. 소위 보수후보라는 사람 ㅡ 내눈에 그건 보수가 아니라 꼴통 같다 ㅡ 은 전술핵 배치를 해야한다고 한다. 사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박근혜탄핵 이전부터 일부 정신나간 사람들이 하던 주장이다. 사실 핵무기를 전술적이냐 전략적이냐 나누는 것도 정신 나간 일이다.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사람들은 퍼싱 ㅡ 2와 같은 중거리 핵무기를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사람들은 정신이없는 사람이다. 미국과 소련은 이미 중거리핵무기폐기 협정을 맺었고 그래서 한반도메 있었던 중거리핵무기를 철수한 것이다. 만일 미국이 우리말대로 중거리핵무기를 전술핵이라면서 재배하려면 러시아와 INF를 폐기해야한다. 정말 웃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머리 안돌아가는 고집덩어리 말을 듣고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전술적인 핵무기가 될 확률이 많다.
야포탄에 장착해서 사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술적인 수준의 핵무기 말이다. 아마 핵배낭도 전술핵무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기껏해야 2kt정도보다 작은 핵폭탄이 될 것이다. 기껏해야 포병의 사거리내에서 운용가능한 것이다. 전선에서 최대한 30ㅡ40 킬로미터정도 밖에 안된다.
물론 비행기로 실어서 가면 더 멀리가겠지만 그렇다면 그건 이미 전략핵무기나 마찬가지다. 비행기에 실을거를 한반도에 둘 필요가 없다. 괌에서 뜨면 금방이다. 전술핵무기는 사실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별의미없다
문제는 그정도 전술핵무기로는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양까지 가지도 못하고 연변까지도 못가는 기계화대대급 정도를 타격하기 위한 전술핵무기가지고 무슨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겠나?
더구나 우리가 북한의 핵도 억제하지 못하는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북한의 핵무장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런 바보같은 짓을 왜해야 하나?
사실 전술핵재배치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 입장에선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핵우산으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날 부터 핵무장해도 된다. 그렇다면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유도 미국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들어 미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도 대통령되기 전에 한국 일본이 핵무장해서 알아서 살아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적있다.
틸러슨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국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한바가 있다.
만일 우리가 핵무장하면 중국도 함부로 못하고 북한도 함부로 못한다.
아마 미국은 마지막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우리에게 핵무장하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보같은 사람들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이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아니다. 그런 단세포적인 사람 때문에 안보가 불안해진다
생각하고 살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