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의 전모를 알기 어렵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짐작컨데 시진핑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을것이다.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언론에 흘린 배경도 궁금하다. 아마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가 새어 나가면 곧바로 한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른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 한때 우리나라에는 동맹파와 자주파가 대립을 한적이 있었다. 동맹파란 미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람들이었고 자주파란 미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그런데 자주파란 사람들은 직접 북한과 대화를 통해 지금의 안보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혼자 살 수는 없다. 결국 자주파란 미국대신에 중국에 의존하겠다는 사람들이었다.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정직한 강대국으로서 공정하게 한국을 대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참여정부는 중국과 관계강화를 로골적으로 밝혔다. 당시 미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라는 사람은 한국이 중국과 동맹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결국 미국과는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한말은 중국이 그간 자주파들이 생각하던 그런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착각속에 살았는지 모른다. 국제사회가 도덕률에 의해서 이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문제는 국제사회에는 도덕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국가이익만 존재한다. 각국이 가진 힘의 크기에 따라 발언권이 정해지고 판단의 기준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실 그런 무정부적 상황을 가장 잘 이용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수천년에 걸친 갈등의 역사는 중국에 풍부한 현실주의 정치의 사례를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자주파란 전제는 완전하게 틀렸던 것이다. 유럽의 제국주의나 중국의 중화주의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미국은 훨씬 관용이 있었다. 사실 전세계의 중소국가들은 유럽이나 중국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훨씬 살기 좋다. 그것은 분명하다.
현재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의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시진핑의 이런 이야기에 어떻게 발언할 지 모르겠다. 그냥 대충넘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중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우리는 미국의 반식민지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기위해 싸웠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완전한 식민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아마도 최근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보여준 중국의 태도는 식민지 한국이 지맘대로 하려고 해서 화가난 종주국의 모습과 기분을 그대로 보여준 것인지도 모른다.
동맹파도 틀렸고 자주파도 틀렸다.
참 그 자주파란 단어속에 묘하게 숨어있는 주사파란 느낌도 잊어버려서는 안될일이다.
난 실용주의파가 옳다고 본다.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스탠스를 지녀야 한다고 본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간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