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5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수 부족 문제와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 계정으로 다른 정치인들을 비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김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 후원금을 사용해 홍보자료를 만들게 되면 국회에서는 쓴 돈 만큼 지원금을 되돌려 주게 됩니다. 이 돈은 반드시 정치 자금 계좌로 다시 입금해서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은 의원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비핵화 진전에 대한 희망으로 새해 시작과 더불어 2차 정상회담을 밀어붙일 거라며 내년 1, 2월 개최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1차 정상회담 합의를 살펴보고 그 완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보다 2배 긴, 36개월이 될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국방부가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무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반발을 의식해 조정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증시가 장중 3% 넘게 급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기가 내년부터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경찰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캐물어 논란이 일었던 국토부의 건설비리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건설업자는 평소 관리해오던 공무원을 움직여 고속도로 공사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대법관 절반이 '부동산 다운 계약서'와 '위장 전입'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세 차례 위장 전입과 두 차례 다운 계약서 작성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온수관이 터져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 2천 8백여 세대에는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노니' 분말과 환 제품 27가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간의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회의를 열어 최종협상안에 대한 공동 결의를 논의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여기에 반대하며 파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부터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지금보다 훨씬 간편해져 유럽 여행이 조금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 얼굴인식 기술, 이른바 페이스 아이디 기술로, 입국자의 전자여권에 등록된 이미지와 비교해 이상 없다면 바로 통과된다고 합니다.
■기존 편의점으로부터 50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새 편의점 출점이 어려워집니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라 가맹본부는 출점 예정지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을 경우 상권의 특성과 담배소매인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사유지를 빌려 공원을 만드는 '임차공원제도'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공원 조성이 되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하니, 앞으로는 동네 공원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암은 우리 국민들가운데 발생률2위, 사망률 3위입니다. 발생률과 사망률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미리 국가 검진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세 이상은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하고 분변에서 혈액이 나온 경우도 대장내시경을 통해 병이 있는지 꼭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택시업계도 서비스 차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성 승객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 여성 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승객이 호출할 경우, 승차 거부를 못 하도록 강제 배차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법인 택시와는 달리 사납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일부 기사들에겐 월급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량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워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차하기 전 차량 특징을 세차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수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푸드트럭을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굴착기나 덤프트럭 등 중장비 기사들도 보험 혜택 대상에 추가된다고 하니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 일로만 여겼던 '인공지능의 사무실 공습'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1월부터 사내에 19명분의 일을 대신하는 '보고서 쓰는 AI 로봇'을 도입하고 있고, 패션기업 '한섬'은 AI 디자이너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고객들의 주문 후기를 분석하는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기존 '천리안 1호'를 대체할 우리나라의 두 번째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 2A호'가 오늘 오전 5시 37분에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천리안 1호'에 비해 해상도가 4배 향상된 고화질 컬러 영상을 10분마다 지상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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