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말하는 암호화폐는 과연 장미빛 일까??
"신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이라는 백서형태의 문서를 발간한지도 2주일 가량이 지났습니다.
"세계 블록체인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블록체인은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의 일하는 방식 까지 혁신하여 사회편익을 높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블록체인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로, 현재 개발자 중심의 기술 진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18년도 초, 정부부처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큰 목소리는 유관 부처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어내며, '투기', '과열', '피해' 의 키워드만을 기억속에 남겨 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과정을 겪으며, 산업전반의 전문가, 변호사,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생겨나기도 하였고, 명실상부 국내 IT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가장 연관이 깊은 정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의 결과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공개 하였습니다.
"원천기술이 되는 블록체인기술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page 1참조)하다는 키워드 메세지는 적어도, 년 초의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눈 앞에 유리창에 비춰진 급한 불끄기에서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건물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으로 바뀌어 가는 것같아 그 동안의 안타까움을 내려 놓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무선이동통신의 선두가 된 계기였던, IMT2000의 기술, 3G 기술 등 세계규모의 시장에서 항상 대한민국이 선진대열에 있던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그런 역량이 있음에도, 와이브로기술 등 조금은 잘못된, 또 조금은 그릇된 정책방향성으로 기회를 저버린 사례들과 같이 이미 안타까운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Core가 되는 핵심 원천기술을 자체개발하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당장 그런 기술의 우위가 되기에는 시간적, 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다면 적어도 페스트팔로어가 될 필요도 있으며, 이를 당장 선두가 아니라고 해서 굴욕적이라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약 30여장의 내용 중 지면의 반 수준을 할애된 시범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 있는 것이 아쉬움은 남지만, 그럼에도 정말 국가차원에서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려 하는 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아직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자체에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시도한다는 점은 훌륭하게 평가해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암호화폐를 한배 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이 둘을 땔수 없다는 가장 단순하지만 명백한 논리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존속하는 블록체인 노드와 블록체인은 보상이라는 리워드를 제3의 곳이 아닌 그 블록체인 자체 네트워크에서 해결하기 때문' 이라는 수준으로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가능성, 방대한 활용가치는 아직 스케치 단계이기는 하나, 이미 속속들이 적용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도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라는 말이 무색해 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계획세우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정작 적용을 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참고링크
(원문게시글은 과기정통부 공식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하 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