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서울시] 교수 중심의 위원회 구성, 인근 주민 중심의 시민참여단, ‘어떤 민주주의?’
서울시가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광장 시민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와 함께 시민참여단 100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4월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확정해 발표한 안은 현재 광화문광장을 둘로 나눠 시민광장 영역과 광화문 앞 역사광장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게 분리가 맞는 것이 두 광장 사이에는 차도가 있어서다. 그리고 언제나 광화문 광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차도 문제, 미 대사관 문제는 차선을 존치 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봤다. 사실 모두 지하화를 제안한 기존 <광화문포럼>안에 비하면 좋아졌다.
개인적으로 <광화문포럼>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이렇다.
(1) 누가 모였는지도 모를 포럼이라는데서 뚝딱 뚝딱 만든 안이다. 나중에서야 그런 포럼이 있는 줄 알았다.
(2) 시민 참여가 으엑 이었다. 명색이 촛불광장인데 기본적으로 공론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닥이었다
(3) 전혀 혁신적이지 않았다. 기존 차도를 지하로 넣는 것이 혁신적인가, 오히려 차없는 세종로와 보행자 우선의 종로거리를 상상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한다.
지하로 도로 만드는데 5천억원 이상 쓰느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 합의안에서 거슬리는 것은 광화문 앞 공간을 ‘일부러’ 분리시켰다는 것이다. 문화재 보호 운운이겠지만 왠지 문화재청의 ‘자기영역 확보’로 보일 뿐이다.
*한겨레신문 이미지 자료
그럼에도 이것이 최선의 현실적 타협이라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다. 그럼에도 이번 시민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짚고 싶은 것이 있다. 거버넌스와 책임의 문제다. 그리고 시민참여의 속성에 대한 부분이다.
—1.
시민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와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이사회의 대부분이 폐기된 기존 안을 만든 광화문포럼 참여자다. 김원 건축가를 비롯해 교수 중심의 위원이 다 그렇다. 좀 웃기는 데 기존 <광화문포럼>이 얼마나 어설펐는지를 보면 이들이 다시 등장하는 모양이 놀라울 정도다. 시민사회단체가 없다는 건 그냥 상수다.
이 전문가 교수들이 분과를 만든다. 지난 번 재정포럼 구성도 그렇더니 이번 광화문’시민’위원회도 교수위원회다. 뭐 이들도 시민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광화문광장의 현재를 구성한 사회적 기억을 이들이 어느 정도나 대표할 수 있을까 싶다.
그런데 이 조직도를 보면 이상하다. 시민참여단의 위치가 이상해서다. 일단 주요 의제별 분과는 전문가 이사진이 별도로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은 시민소통분과의 사업으로 특화된다. 이 시민참여단은 뭐지 싶다.
—2.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는데 이 공고를 본 기억이 없다. 나름 관심 사안이라 채크한다고 했는데 말이다. 그래서 혹시 몰라 페이스북 검색과 구글링을 해봤다. 페이스북엔 단 하나의 개인이 올린 게시물이, 구글링엔 서울시 공고 하나가 뜬다.
모집 기간이 7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이었다. 통상 시민공모가 보름은 넘는데 이건 지나치게 짧다. 그렇다 치자, 안타깝게 놓쳤다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세부 구성안을 보니 이상하다. 도심권 주민들을 우대한다고? 왜? 광화문 광장이 도심에 있어서? 도시의 광장은 ‘근린광장’인가? 안 그래도 공공투자 공원들이 인근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정원이 되고 있는데(경의선숲길에 화장실이 없는 이유는 인근 주민의 민원탓이고 이것이 소위 ‘주민참여’로 결정됐다, 우스운 일이다) 광화문 광장도 그런 것인가.
100명을 뽑는데 350명 정도가 접수되었고 34이하가 30명이고 그 이상이 70명이다. 흥미로운 것은 세대별 구성 외에 거주지별 구분을 했다는 것이다. 정말 궁금한데 광화문광장 조성에 거주지별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지난 촛불집회엔 도심권 주민이 더 많이 참여했나? 농부시장은 도심권 지역 장터인가? 정말 광화문 광장의 시민정체성은 주거지별 기준에 의해 나뉘나?
—3.
물론 분과마다 분과위원을 둔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한다. 하지만 이번 구성되는 광화문시민위원회는 뭐랄까, 서울시가 ‘시민을 관리하고자 한다’는 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구성이어서 놀랍다.
시민참여단이 배심원과 같이 전문가들의 논의를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하나의 분과에 분리되어 들어 간다. 전문가들이 시민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들은 다름 아니라 이미 폐기된 기존 안을 별다른 공론과정도 없이 만들어 놓았던 <광화문포럼> 인사들이다.
서울시 입장에서야 얼마나 편할까 싶지만 정말 저기서 어떤 사회적 기억이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론 여전히 차량이 지나더라도 엄격한 보차분리보단 보행 우선의 도로관리 체계가 전제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완전 보행자 우선). 또한 광장의 활용에 현재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를 벗어나면 좋겠고 사전 허가가 아닌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탁하건데 정부나 서울시의 전면 사용 방식의 행사는 총량제 좀 했으면 좋겠고 나무를 좀 심어서 머무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왜 서울시 위원회들이 점점 이 모양 이 꼴인지 알 수가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