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서울시] 자산을 가질 수록 공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서울?
서울시다 운영하는 여러 플랫폼 중에서 민주주의서울이라는 플랫폼이 있다. 기존의 민원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토론과 공론을 형성해 제도변화 등을 만드는 숙의 프로세스인데 아직은 자리를 잡고 있는 듯 하다(실제론 민원 창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함정).
여기서 때때로 서울시가 필요하다 여기는 정책결정에 대하여 찬반조사를 진행한다. 물론 이 결과가 정책결정에 관건은 아니고 다만 ‘불만이 너무 많으면’ 안 할 수 있는 명분 정도로 활용은 가능할 것 같다(어느 정도되면 강행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근 서울시는 거주지우선주차제도에 대한 사항을 ‘서울시가 묻습니다’라는 형식으로 올렸다(http://democracy.seoul.go.kr/front/seoulAsk/view.do?sn=181854). 현행 거주지우선주차 구역이 전일제의 경우엔 사용자가 마치 소유자처럼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비워져 있을 때조차 차량 주정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일종의 ‘공유’ 방식으로 사용권을 나누자는 정책인 셈이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방식에 대해선 몇 가지 쟁점이 있다.
(1) 가장 근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합리적이냐는 것이다
이 제도는 무조건 차량소유자를 위한 제도다. 그것도 오래 거주한 사람을 위한 제도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물론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늘어난다). 재미있는 것은 해당 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양도가 된다는 점이다.
이 제도의 유일한 편익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기 거주자에게 집중된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최악의 피해자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 보행로를 내주어야 한다.
(2) 그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부담도 없다
이 주차장을 한달 저기 땅처럼 사용하는데 드는 돈은 5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2자녀 이상이나 노령자에 대한 각종 할인 제도를 고려하면 저 비용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아야 3만원~5만원 정도다. 민간 주차장이랑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거주지우선주차제도가 사실은 차량소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 주차요금의 적절성에 대해선 거의 논의된 바 없다.
(3) 이 정책이 과연 기존 사용자의 양해가 필요한 정책인가
마지막 부분은 거주자주차구역을 운영하는 행정의 태도다. 공유정책을 하면 인센티브가 기존 사용자에게 가는 구조다. 기존의 요금을 같이 분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사용자가 공유재산인 도로로 수익사업을 하는 걱처럼 만든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공유재산이 사회적 약자나 보호되어야 할 대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사용토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부가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최대한 자립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주거지우선주차 제도가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인가에 의문이다.
애당초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부담을 ‘왜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빠졌다. 자동차 소유가 필수재라면 기본적인 생계비 산정에도 자동차 소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http://roadresearch.or.kr/bbs/board.php?bo_table=Dictionary&wr_id=13).
아무튼 이 민주주의서울을 통한 논란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한다. 각자의 생각대로 이 플랫폼에 다양한 의견을 넣어주시라. http://democracy.seoul.go.kr/front/seoulAsk/view.do?sn=18185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