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서울시] 임대주택 주민이 참여해야 SH공사 비리 통제된다
최근 감사원이 공직기강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 중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항이 적발되었다. <연합뉴스>를 보면(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808063900001&mobile),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것은 물론이고 공짜로 관리센터 수리를 종용하고 자신들 체육행사에 찬조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자기 집수리를 공공공사에 껴서 한 사람도 있다. 기사에 나온 수준은 이런데, 실제 감사보고서의 디테일을 보면 SH공사의 비리가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구조화된 관행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인과 관계가 자연스럽다, 실제로 보면 된다. 감사보고서 맨 앞의 사건이 SH공사 비리 내용이다(https://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bbsId=BBSMSTR_100000000009&mdex=bai20&nttId=122171#none).
문제는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내놓은 설명자료다. 8월 8일 서울시가 내놓은 해명은 전형적인 꼬리 자리기에 가깝다. 적발된 직원은 징계처리했지만 무상공사는 오해이고 불법하도급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된다.
(1) 개인비리 사건인가?
감사원이 적발한 비위 사건의 목록을 보자.
이 정도의 일이 그냥 몇몇 직원의 일탈로 정리하고 징계할 일일까? 채육대회에 물품협찬을 강요하고 품목도 지정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시설의 컴퓨터 기부도 종용할 정도면 이건 권역관리센터 뿐만 아니라 SH공사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왜냐하면 직무가 순환하니, 어차피 SH공사 직원들은 알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장담하는데 서울시의회나 국감때의 별도 질의가 없으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직개선을 할 가능성은 0으로 수렴할 것이다.
(2) 불법하도급을 알 수 없었다?
웃긴 일이다. 불법 하도급은 이런 구조로 진행되었다.
공사를 발주하면 이를 낙찰받은 회사가 자신들의 가족회사와 일을 나누고 이를 다시 별도 업체에게 쪼개서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유지보수회사는 통행료만 챙기는 셈이다. 이것을 SH공사가 몰랐을까? 완전 넌센스다.
유지보수가 발생하는 지역이 민간 사업지처럼 우후죽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의 유지보수는 연간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행된다.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공사는 대부분 통제된다. 만약 SH공사나 관리센터기 유지보수 현장에 나가서 실제 작업자의 소속을 확인한다면 어떨까? 현장 관리자에게 원래 업체의 담당자가 아니면 모를 내용을 물어보면 확인가능하다.
이걸 못한다고? 안하는 것일 거다. 그러니까 업체가 SH공사 직원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아니겠나. 만약 유지보수업체가 떳떳하다면 SH공사 직원들의 요구를 왜 들어주겠는가? 실제로 모 권역센터의 무상 보수 요구 문제는 해당 업체가 공사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그런데 서울시 설명자료엔 ‘오해’라고 말한다. 우스운 일이다.
(3) 정책변화가 비리를 키웠다
원래 임대아파트 관리는 해당 단지마다 관리사무소에서 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 시기인 2007년 기존의 단지별 관리소를 권역화했다. 그러니까, 예전엔 관리소장에게 일상적인 하자보수나 임대아파트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권역화 한 것이다. 당연히 입주민은 반발했다(http://m.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44). 그리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아파트 경비원 206명을 해고했다(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88052#08gq).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이런 관리형태가 바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왠 걸, 아예 통으로 민간위탁하는 일이 생겨났다(http://cm.asiae.co.kr/ampview.htm?no=2013082209203139259). 그 사이 개혁적이라는 서울시에 의해 임명된 사장은 SH공사의 주목적과는 상관없는 ‘창동개발’같은 것이나 말하고 있었다(http://m.kr.ajunews.com/view/20150224090116723).
이런 식의 정책변화에서 기존의 SH공사 비리구조는 더 단단해질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과거에 직접적으로 수행하면서 이해관계자를 직접 마주쳐야 했는데 이젠 ‘위탁업체’ 탓을 하면 된다. 게다가 계약을 통해서 이권을 챙길 수 있다. 실제로 SH공사 퇴직자들이 유지보수 회사를 차리거나 거기에 이름을 빌려주는 일은 비밀조차 되지 못한다.
이런 정책변화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 SH공사 본연의 역할인 임대주택 관리업무가 외부화되고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대상화되었다는 점이다.
- 오히려 관련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더욱 늘어났다는 점이다
SH공사의 원래 임무가 뭘까? 임대주택을 공급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자산인 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를 외부화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SH공사는 뭐하는 곳인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임대아파트 정책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단순히 정책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권역관리체계로 바뀌고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의 유지보수나 운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는 실제로 임대아파트의 입주자회의 구성현황 만 살펴봐도 그렇다. 이들은 현장에서 SH공사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또 애초 권역별 관리체계가 깨지고 있다.
지역마다 주거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권역화를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민간위탁 구조’ 하나가 남는다. 그러니까, SH고유 업무에서 임대아파트를 ‘직접’ 관리했던 것만 사라지는 셈이다.
SH공사가 사업기관이 아니라 관리기관이 되었다. 여기에 시민들이 제대로 개입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SH공사는 무슨문제가 생기더라도 답할 준비가 되어있다. ‘위탁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문제가 되는 업체는 페업하고 새로 창업하면 그만이다.
단언컨데 이번에 드러난 SH공사 비리는 일상화된 비리구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박원순 시장 3기 동안 SH공사는 단 한번도 개혁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왜 그럴까? SH공사가 지방의원들에게 해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된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직영화하고 시민과 임대아파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면 된다. 이들이 문제였던 것은 이 과정을 비공개적으로 하면서 또 다른 담합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참여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