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위한 종부세 개편안이 지난 22일 발표되고, 주말 내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참 많은 말들이 오갔다. 어떤 이는 초고가주택자, 특히 다주택자 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왠만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정도의 미비한 개편안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사를 링크한다.
(참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53&aid=0000031034&sid1=001
항상 그렇듯이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개편안 자체에 대하여는 다들 아실 것이기에 이 글에서는 상세한 개편안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다.
상기 기사에서는 30억 이상 초고가 보유자는 금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 하는데, 다른 한편의 기사에서는 30억 다주택자까지도 현재의 세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될 부분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도 보인다.
(참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877841&sid1=001
금번 부동산 보유세, 즉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왜 이런 큰 평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 한마디로 말해서, 종부세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1주택자이던, 다주택자이던 정부 정책에 반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납부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개 가능한 시장의 변화를 고가주택 보유자의 입장과 기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런지.
현재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기준으로 하면, 항간에서는 집값이 추가로 1억 정도만 올라줘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전월세 가격 인상폭에 반영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는 방편이 있기에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동산 보유세, 즉 종부세 개편안을 손에 쥐고 막연히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는가 ? 막연한 걱정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다.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종부세 증가폭이 얼마나될 지 한번 추정치를 계산해 보고, 반드시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향후 미래가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
그런 실질적인 검토를 거칠 경우, 아마도 많은 대상자들이 위의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공감한다.
가랑비 옷 젖을 정부의 여전한 꼼수
오늘 이 글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것이다. 현 정부는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현 싯점에서 보면 그 동안 정부에서 가열차게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충분히 쉬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거꾸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신축아파트가 너무 많이 공급되어 새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일부 실수요자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지방의 시장 참여자들이 애간장을 쓸어담고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조차도 과거에는 슬럼화를 걱정해야 할 만큼 노후 아파트와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많은 현재 싯점에서, 정작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원주민들 중에는 여전히 분양시장의 구조적 맹점과 고분양가로 인하여 "내집마련"과 "새집 갖기"에 대한 꿈은 요원한 우리 국민들이 너무도 많다.
이런 상황이 야기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과연 이 싯점에서 종부세 개편을 추진할 만큼 부동산 세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인지 되묻고 싶다.
지난 주말 내내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수많은 기사를 탐독하던 중 눈에 띄는 또 다른 기사가 있다. 바로 흔히 말하는 "진짜 종부세 폭탄"은 금번 개편안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는 이야기.
(참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4045056&sid1=001
상기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따르면 금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으로서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종부세 인상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높일 경우 정말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란 지적의 기사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기사 참조)
오늘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 정부의 보유세 개편의 주된 목적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증세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최소하면서 (이 말은 "국민의 반감을 최소화하면서"라는 말과 같을 것이다) 아직까지도 종국에 오픈 가능한 히든카드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 어쩌면, 금번 개편안 4가지 안 중에서 한가지 방식을 채택한 이후,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가랑비 옷 젖어듯이, "내 옷이 언제 젖었지..??" 라고 의아심이 들게 되는 것처럼 종부세 개편안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찔금찔금 상향 개편되어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조세 정책은 정부의 전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정부의 과세 행위에 반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국민은 어느 누구도 없다.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과도한 조세정책이 백성을 항상 힘들게 만들고 그 수준이 한계치를 넘게 되면 국민의 울음소리는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경우를 보아왔다.
최근의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정부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한반도에 통일의 기운이 더욱 가시화되고, 통일의 대장정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재정이 들 것이며, 그로 인한 국민의 세금 부담의 증가라는 현상은 일정 수준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 의무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역사적 전환기에 있는 우리이기에, 또한 내가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조세정책은 더욱 투명해져야 하며, "앞으로 다가올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측면에서 조세 정책의 장기 로드맵을 구상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나간다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갖어본다.
금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바라보는 부동산업 종사자로서 금번 개편안은 결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짙기 때문에 이런 결론 밖에는 들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