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s Ministry of Finance Legalizes Cryptocurrency Trading, Central Bank Disagrees
러시아 재무부 (Minfin)는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채굴,보유,거래에 대한 규제,기술,시스템을 정리하는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안(Digital Assets)이라는 이름으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초안 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률안으로 러시아 정부는는 가상화폐의 사기 위험을 줄이고,
신규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며
투명한 거래 및 정부 세금의 세수가 늘어날것이라고
러시아 정부는 확신합니다.
재미있는점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어떤 보증도 없는
불안정한 가상화폐의 합법화는 국가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러시아 재무부가 발표한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합법화 초안 법률에 반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 법안의 내용은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는 지불수단으로는
합법적이지 않은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정의 합니다.
러시아 재무부 (Minfin) 승인을 받은
신규가상화폐공모(ICO)의 자금모집에 한에서만 허용
신규가상화폐공모(ICO)의 자금모집에는
발행자의 이름, 실제 위치, 공식 웹 사이트 및 상징적 가격과 같은
계약 세부 정보가 포함 된 법적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재무부 연방법 증명링크
https://www.minfin.ru/ru/document/?id_4=121810&page_id=2104&popup=Y&area_id=4
러시아 : 정부 부처간 긴밀하고 오랜기간 협상을 거쳐 초안 마련, 공포
한국 : 규제,규제,세무조사,폐쇠,규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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