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구 1시립시설을 원칙으로 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을 건립해왔습니다. 하지만 복지시설의 구별 편향으로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여년만에 1구 1시립시설 원칙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설 당 서비스 이용자 수, 인구 당 서비스공간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치를 초과/미달인 곳을 우선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4년간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생활 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공급해야 하는 생활 SOC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편적 편익기준에 따라 생활 SOC가 부족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활 SOC의 공급으로 인해 다른 민간 영역에 피해를 입힌다면 그러한 생활 SOC는 공급해야 하는 시설일까요?
작년 무렵 집근처에 수영장, 헬스장을 포함하는 복합 체육시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암반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지만, 머지않아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선 집근처에 복합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사회적 영향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민간 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분들과 각종 체육강좌를 운영하던 강사분들의 타격이 클 것입니다.
생활 SOC공급에 있어 민간의 영역과 정부의 역할의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공급하는 생활 SOC 중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