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
높은 실업률과 대기업의 구직난, 중소기업의 구인난, 비정규직 문제 등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고착화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작년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규제 자유도 평가에서 58.7점으로 180개국 중 97위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1.3점 더 떨어진 점수를 기록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한 ‘2018 인간 자유 지수’에서 한국 노동 규제 자유도는 OECD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타 국가에 비해 노동시장이 다소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는다.
첫째, 높은 해고비용으로 인해 인력을 적절히 유입, 배출하지 못하면 신규채용이 억제된다.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꺼려 인력순환이 정체되면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자연스럽게 재취업도 어려워진다. 근로자들은 더욱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발버둥칠 것이고, 노조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더욱 탄탄한 벽을 세운다.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이 두세 배씩 차이나는 비효율적인 고용구조가 만들어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정규직이라는 틀에 들어가기 위해 청년들은 학위, 성적 등 스팩 쌓기에 몰두한다.
둘째,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이라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설정이 어렵다. 직무나 능력위주의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는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반면, 호봉제와 같이 경직된 임금체계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종속적이고 소극적인 직무태도가 확산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유능한 인재 확보에 장애가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해고의 자유화가 아닌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전반적인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노동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잘려도 먹고 살만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물론 수 년에 걸친 과도기적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일시적인 실업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