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어제 또 기가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의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지요.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에 폐기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발표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현정부가 북한의 국익과 우리나라의 국익을 헷갈려 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소미아 협정 자체가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탈북민, 혹은 북한의 인적소식통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일본에게 제공하고, 일본은 인공위성과 이지스함 초계기 같은 장비로 얻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일제로 지난 달 말에 쏜 미사일의 재원을 우리 정보당국이 발표했다가,
일본에서 받은 정보로 수정발표한 적도 있었지요.
이런 사실만 봐도, 지소미아의 실효성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3-4일,
하지만 일본의 분석은 하루안에 나와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정보를 일본에 전해주는 걸로 말하며
지소미아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보다
실질적인 미사일 발사징후, 혹은 미사일의 재원등의 정보가 더 고급정보입니다.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지 못한 위성 및 레이더, 정찰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지요.
안그래도 남북 군사합의 내용에서 비행금지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직접 정찰하는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성에서 받는 정보가 우리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는것이 국익에 부합하나요, 아니면 연장하지 않는것이 국익에 부합하나요.
북한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뭐 북한이 미사일 쏜다 치더라도 3-4일 후에 미국에서 정보를 받으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뭐 미사일이 우리를 향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분은 어쩔수 없겠지요.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미사일이라면 3일 후에 발견해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지난번 쏜 미사일이 청주공항을 향할 수 있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미사일에서 진짜 안전한것이 맞나요?
혹자는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적 영향력이 강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미국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동해안에 쏘는 미사일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어떻게 강해지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소미아를 깨겠다는 것이 깨기 전에는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지만,
깨고나면..... 패가 까발려진것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겁이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