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본에서 암호 화폐를 제도 권으로 넣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의원 전체회의에서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는 '가상통화'가 아닌 '암호자산'으로 법적 용어가 바뀌고, 법적 성질도 '결제 수단'에서 '금융 자산'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日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확정'…"1년 후 법 시행"
여기서 주목할 용어가 있는데 '암호화폐' 는 '가상통화' 가 아닌 '암호자산' 이라는 용어 입니다.
어린 시절 배운 기억을 더듬으면 화폐는 가치 측정이 가능하고 지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코인, 특히 비트코인은 가치측정의 변동성이 심하고,지급 수단으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전송과의 딜레이 그리고 비용 등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 작년 겨울, 코인의 광풍이 불 때에 유시민 작가는 “화폐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 돼야 하고 가치가 안정성 있어야 한다”며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이 필수다.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로 거래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가치 측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이 자산의 개념으로 본다면 제도 권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산중에서도 유동성 자산인 현금과 주식 그리고 금 에 추가해서 코인이 들어갈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정말로 얼리어댑터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하다면 코인에 부정적인 우리나라도 서서히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도권에서 논의 하는 그날이 앞 당겨지고 모두의 기대처럼 제도 권에 진입해서 얼리어댑터인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날을 기대 해 봅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