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벨론입니다
일본 중의원은 지난 21일 암호화폐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이 규제안은 참의회에서 최종 심의후 시행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에 비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이번 규제안은 암호화 화폐 자체를 규제한다기 보다는 투자자의 자산 보호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명칭 변경 : 가상통화 → 암호자산
국내거래소의 이용자 보호·강화책
고객의 가상화폐를 콜드월렛 등으로 관리
인터넷상에서 관리하는 고객 가상화폐 변제원자 확보 의무화
교환업 도산시 예치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준다 규정의 정비
교환업자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변경시 사전에 제출
소문 유포와 가격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금지
ICO관련 토큰 발행을 금융상품거래법 규제대상으로 명확히하고 투자자에 대한 정보 개시제도와 토큰 중개업소에 대한 판매 통제
이와같이 일본은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암호화화폐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자산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과세문제는 어쩔수 없겠지만 투자금의 전부를 잃거나 하는 고위험군에서 벗어날수 있다는것만해도 개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일것입니다
과거 일본에서 유행하던것을 우리는 10년후쯤에 유행되고 있고 TV 프로그램을 봐도 한참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프르그램의 형태들이 뒤늦게 유행을 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먼저 앞서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본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면에선 배울점도 많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과감하게 개방하고 일본보다 앞서 나갈수 있는 환경 조성을 신속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