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코인텔레그라프에서 올라온 기사중에 FATF 규제관련 내용과 생각들을 정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부터가 "FATF 규제 - 암호화폐 익명성의 끝인가?" 라고 해서 FATF에서 적용하고 요청하는 규제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어떤 방향이 올지에 대한 예상을 한 글입니다.
잠시 정리하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1. FATF 규제란?
간단하게는 VASP라고 규정된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해서 상호간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르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고객에 대한 정보도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KYC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거래소간 거래시에도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거래할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 계정정보, 실 거주 주소, 주민번호와 같이 사람 지정이 가능한 번호, 수신인 이림, 수신인의 계정정보 입니다.
이 규제는 현재 유예기간 중이며 내년 6월달부터 (2020년) 유요화될 예정입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고액 거래나 잦은 거래시 일반인들간의 거래도 VASP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블랙 마켓 vs. 화이트 마켓.
코인텔레그라프의 기사는 규제가 적용된 후에는 시장은 두가지로 갈릴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KYC를 끝내고 양성화된 암호화폐거래 시장인 화이트 시장과 계속 어둠에 묻혀서 자신을 들어내지 않고 거래를 하는 블랙 마켓이 형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런데 현실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일반 경제의 경우도 지하경제의 자원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도 지하 경제의 규모가 GDP 대비 해서 거의 20% 가까이 되는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20년전에 비하면 무려 10%나 내려간 상태입니다. 현재도 비슷한 수준의 지하경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을때, 2018년도 한국의 GDP는 1경 8천조원인것으로 봤을때, 이중 20%는 3600조원이 지하경제에 잠겨있는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금일 가격의 비트코인 M/C (마켓캡)이 196Billion USD 인것을 보면 대략 215조원이라고 봐도, 전세계도 아닌 한국 지하 경제의 6%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비트코인이 지하경제로 다시 빠져나갈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선 한번 블랙마켓으로 들어간 주소의 경우는 화이트마켓으로 다시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의 거래에 대한 명확한 증빙과 그에 따른 세금등을 징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블랙마켓에 있는 주소들은 블랙마켓만의 시장이 따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블랙마켓에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등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 말고는 딱히 방법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일반 투자자의 미래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도 은행거래나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기관에 신분을 알려주고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블랙마켓의 주소를 소유할 수는 있더라도, 사실상 현금화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다시 일반적인 화이트마켓과의 접촉이 불가하거나, 아예 불법적으로 현금화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KYC (신분인증)과 AML (자금 세탁 방지)까지 거친 서비스들만 공식적으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후 머물고 세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나라에서 암호화폐 관련 세금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 주목하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는 IRS가 주도권을 잡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각 계정들을 살피고 있는 상황인 관계로 심지어 미국 거래소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신고 똑바로 하라고 경고 메일을 보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암호화폐가 규제뿐만 아니라 제대로된 자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차라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을때 일반인들의 진입이 쉬워지고, 자산에 대한 보호도 좀더 뚜렷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로, 암호화폐가 나아가야할 길인것 역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