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을 달리한 글을 얼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악용은 기본소득을 주면 줄어든다는 것이죠. 실업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주니까 실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주면 실업을 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실업급여로 사라지는 세금 아깝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실업급여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기본소득은 필수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 몇 나라에서는 전체국민은 아니고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첨으로 뽑아서 기본소득을 주며 관찰하는 것이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본소득을 주면 실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