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지역감염 수준으로 접어들었다. 31번 확진자는 자기가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도 모른다. 그 자체로도 심각한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켰다. 아마 지금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역학조사도 어려울 것 같다. 동시에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통상적인 조치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즉각 대구시 전체를 격리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통상적인 대응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통상적인 대응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파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대구시 전체를 통제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제까지 정부와 보건당국이 조치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너무 많이 TV에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는데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TV까지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설명을 한다. TV에 나오려면 상황판단과 조치에 관계없는 잡다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질병관리본부장을 앞에 내세우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해당 정책 담당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옳다. 전쟁을 하는데 전선에 있는 사령관에게 전황브리핑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청와대의 대응도 미흡한 듯 하다. 위기관리실이 사건초기부터 개입했어야 했다. 그런데 청와대 안보실도 꽁무니를 빼는 것 같다. 괜히 달려들었다가 덤튀기 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런 문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개입해야 한다. 당연히 군의무 계통을 동원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화생방사령부가 조치할 사항도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보이지 않은 것 같다. 보도에 나오지 않는 것인지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구를 봉쇄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비난을 받더라도 초기에 감염전파를 통제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된다. 만일 초기에 단호한 결심을 하지 못해 전파가 확산되면 제대로 사태를 장악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제대로 막지못하면 집권여당의 선거는 날라가는 수 있다. 이미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총리나 장관등 책임지고 조치해야 할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본부장 한사람에게 모두 맡겨 놓고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안된다. 어려울수록 책임지겠다고 앞으로 나와야 하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사람을 잘못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