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제재를 한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많은 보도가 있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 참의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두번째, 그리하여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이용하기 위해서
두번재, 정말로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세번째, 한국의 첨단산업이 일본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대강을 이루었다.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사전 의견조율을 했다는 이야기다. 일본이 미국의 한미일 3자 협의도 거부했다고 한다. 일본의 입장에서 그런 태도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미국과 사전조율을 했다는 것과 일본이 경제제재를 한 위의 네가지 이유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그리 분명치 않다.
전략은 상상의 영역이다. 우리의 상상력에 따라 전략의 영역을 넓어진다. 이를 전략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느 집단이나 국가가 전략적 사고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전략적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상상력의 기반은 인문학에서 나온다. 우리나라같이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국가는 그런 전략적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문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구 있는 천박한 인문학처럼 되어서는 곤란하다. 인문학이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인데, 우리의 인문학은 남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 같다.
각설하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전략적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솔직하게 위의 세가지 이유가 과연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제재를 한 이유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다음과 같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재건 혹은 강화를 위한 사전조치이다.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 우리 정부는 중국에 한미일이 동맹으로 중국에 대항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 그것은 동북아 정세를 한미일 3각동맹을 바탕으로 이끌어가려는 미국의 구상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에 강력한 경제타격을 주어서 한미일 3각 안보구도속으로 끌어 들인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을 일본의 지역 영향력 안으로 몰아 넣을 필요가 있다. 한국을 너무 풀어주면 동북아 지역안보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이 힘을 합하면 관리하기가 곤란해진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동북아에서 일본 중심의 안보구도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국가를 계서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을 일본 주도의 안보상황으로 몰아넣기 위해서는 일본의 힘을 한국인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일본에 저항할 수 있으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즉 외환위기같은 상황이 오게되면 한국인들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재무장을 해서 중국을 견제해주기바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어차피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하다. 당연히 미국은 일본이 요구하는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합의설을 수용한다면, 위의 가설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
그럴 경우, 우리가 대응할 만한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일본 중심의 동북아 질서를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대응한다고 가능한가 하는가가 문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히려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일 3각구도의 완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언론과 지식인들이 말하는 침착한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강력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한일 정보교류협정 같은 것을 파기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강력해져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잘못하다가는 이번 사건으로 한미일 3각 동맹이 정말 물건너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점잖은 방법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미국과 일본이 서로 이번 조치에 합의했다면 말이다. 이래저래 쉽지 않다. 우리는 누구와도 척을 질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입장이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 우리가 겪었던 것과 조금 궤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전국민적 단결이 필요하다. 국민들 저변에서 부터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퍼져야 한다. 당연히 일본관광은 심각할 정도로 중지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마 아베는 이렇게 만들더라도 한국인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민족이니 조금있다 풀어주면 한일관계는 금방 복원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일본이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인지도 모른다. 남비같은 근성이라고 우습게 보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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