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책의 성과로 정권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통상 보수정권에서 하는 방법이다. 정권이 얼마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런 저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때 흔히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
정권의 정치적 지향이 분명했는가를 기준으로 성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개혁의 대상과 기준을 정해놓고 지향했던 개혁에 얼마나 근접했는가가 성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재벌개혁, 정치개혁 같은 것이 아마도 그런 기준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주로 진보정권이 성공적이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은 것만으로 성공했다고 하기 어렵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평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물론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그것을 모두 날려 버렸지만 말이다.
외형적인 기준 말고 정권의 성패를 정하는 기준은 사람이다. 보수정권인지 진보정권인지 상관없이 정권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다. 그점에서는 일본이 좋은 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후 지금까지 정치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의 주도세력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이끌고 있다. 현재의 일본 정치인들에게 메이지 유신 당시의 건국이념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박정희 정권이 그나름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쿠데타의 주역들이 그대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그대로 지니고 정치를 했다. 소위 ‘조국근대화’라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권을 실패했다고 평가한 것은 진보정권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정권을 쟁취하지 않았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광화문에 굴러 다닐때 그냥 운좋게 길거리에서 주웠다. 문제는 그렇게 주운 권력을 자기가 스스로 쟁취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정신을 운운했지만 정작 촛불혁명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관심을 두었던 것은 정권확보이후 전리품의 배분이었을 뿐이었다. 국가를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갈 것인가는 애시당초 생각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들은 거의 예외없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형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선거개입의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적이 있었던가? 지금 정권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권이 성공하려면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의 정신이 강고해야 한다. 그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가야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의 핵심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재임기간중에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다른 사람을 감찰하고 군기를 잡아야 하는 민정수석이라는 작자가 사모펀드 투자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대통령의 친구를 시장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서슴치 않고 정치과정에 개입했다.
경찰은 그런 권력에 빌붙어서 스스로 주구가 되었다. 경찰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이제는 검찰이 소환을 해도 불응하고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지경까지 되었다. 상상하기 어렵다. 경찰이 스스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노무현 정권의 실세와 문재인 정권의 실세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어떤 정권이든지 문제는 있다. 정말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선거자금 문제였다. 안희정이 모든 것을 안고 감방에 갔다. 노무현 정권에는 노무현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 내가 안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가 발생하니까 백원우와 조국이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싸우고 있다. 백원우는 조국에게 안고가라하고 조국은 혼자 독박을 쓰기 싫으니 백원우와 박형철을 끌어 들인다. 박형철은 원래 친문이 아닌 검찰 출신이니 자신이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백원우와 조국이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둘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인물들이 아니다. 조국은 절대로 안희정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안희정 발바닥에도 따라가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반동안의 통치기간을 돌아다 보면서 반성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에 너무나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두었다.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다. 빨리 주변사람들을 정리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찾아보면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많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많은 경우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앞으로 2년반 아주 긴시간이다. 측근들 모두 다 잡혀가고 나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찾아 보시기 바란다. 페이스 북만 봐도 좋은 사람 많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