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도방어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지금 상황에 독도방어훈련이라니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이 경제도발을 하자마자 맨 처음부터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일본의 도발이 미국의 사전 승인이, 그것이 묵시적이든 공식적이든 상관없이,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 한국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것은 냉정한 상황판단과 전략적인 이해득실, 그리고 향후 우리의 행동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미국이 한미일 안보관계보다 일본의 재무장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면,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위협을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한미일 3각관계를 중요시 한다면 일본에게 경제도발을 중지하라고 요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행동에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 관방장관도 지소미아 유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미국도 지소미아가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것은 지소미아 파기하겠다는 것보다, 일본의 경제도발을 중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냥 일본이 도발했으니 우리가 대응하는 소극적인 조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조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다.
당연히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각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 각의 결정을 하면 한국은 즉각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발표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남은 것은 8월 24일 지소미아 파기최종일까지 일본이 화이트국가배제 최종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선언을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하다. 그래야 미국과 일본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파기할 것인가 말것인가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면 미국과 일본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게된다.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각의 결정전에 보여준 분명한 행동은 우리에 대한 의사표현이었다. 그냥 화만 낼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본의 의중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이 아무런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견고함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미국에 의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한미동맹강화주의자들은 한국이 미국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고 방위비도 많이 주면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천만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미국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쪽의 짝사랑만으로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미국이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냥 말만잘듣는다고?
만일 미국이 우리의 지소미아 파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행동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이 그리 강고하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원래 안보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동맹은 보완적인 요소이지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의존만 한다면 결코 국력에 맞는 대접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남도 깔본다.
만일,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재무장까지 나아갔다면, 지소미아는 이후에 한미일 관계를 새로 재정립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일관계가 계서화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전 포스트에서 정리한 적이 있다. 우리가 힘이 딸려서 일본이 재무장을 하더라도, 지소미아를 파기해 놓으면 그 이후 한일군사관계를 새롭게 관계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상기한 이유로 인해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독도훈련은 전혀 전략적 고려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독도훈련은 일본의 행동을 교정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본국민들에게 인식하게 도와줄 뿐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무슨 목적을 추구하는지 어떤 효과를 바라는지 분명해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과 일본의 정책과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 독도훈련은 한국 국민들의 기분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독도훈련을 기획한 사람에게 적은 일본이 아니라 국민인 것이다. 국민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의 전략적 이익을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적행위라고 한다.
이제까지 현정부가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을 다루는 방식을 보고 많은 비판을 했다. 바로 이런 맥락이다. 지금은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받기위해서가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행동을 변화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하는데 분명한 목표를 두어야 한다.
독도훈련은 즉각 중지하고 지소미아 파기하겠다는 입장이나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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