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핵정책은 실패했다. 미국은 수십년동안 변하지 않는 대북정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봉쇄와 강압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한다는 것이다. 마치 교실의 선생님이 아동을 훈육하는 듯한 방식이다. 북한이 미국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으니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최대한 압박을 가했음에도 북한은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수십년간 일관된 정책을 수행했으나 성과가 없었으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북미국의 북핵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각보다 폭넓은 전략적 고민과 생각이 모이는 것 같지 않다. 미국이 북한핵문제를 바라보거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협소한 전문가 계층에 의해 만들어지는 듯하다.
정책이 특정 전문가들에 의해 좌우되면 편향성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콜린 파월이 국무장관으로 들어가서 한 일성이 ‘전문가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였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특정한 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진다.
최근 북한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이 국내 신문에 소개되었다. 12월 10일자 동아일보는 미국무부 아태수석부차관보를 지냈던 한국전문가 리비어가 ‘북한은 한국에게 북한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030133203
같은날 매일경제는 미국의 북한전문가 5인의 인터뷰를 실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도발할 것이며 그럴 경우 북미관계는 싱가포르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논의의 핵심은 트럼프식 합의는 성과가 없으므로 최대압박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479813
이들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이 북한문제를 보는 왜곡된 시각이 그대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투영된 결과가 현재의 북한이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이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단 한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50년동안 북한을 들여다 보았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심적 이해의 관점을 남한을 미국에서 떨어뜨려 북한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너무 실망스러운 시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 한국을 떨어뜨려 내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다. 북한은 과거에는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간섭받지 않고 살아가려 했다. 냉전이 끝난 지금에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해 나갈 것인가가 최우선 목적이다. 그런 북한에게 한국은 전략적인 대상이 아니라 전술적인 고려에 불과하다.
만일 중국이 한국을 미국에서 떨어뜨려 중국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에게 미국이냐 북한이냐를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분석이다. 분석이 잘못되면 해법도 잘못된다.
리비어의 분석은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다. 그의 분석은 한국이 북한과 화해와 평화무드를 만들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당연히 한국과 북한의 화해를 방지하는 것은 미국 방위산업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리비어식 분석과 해법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손상시킬 뿐이다.
미국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트럼프식 해법은 그만하고 북한에게 최대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한다. 유감스럽게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것은 모습도 드러내지 못했다. 협상은 서로 양보하는 것이다. 나는 적게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많이 양보하게 하는 것이 협상이다.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한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정상회담 했을 뿐이다.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을 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다.
대신 북한은 먼저 양보를 했다. 핵실험장을 폐쇄시키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아무런 양보를 한 것이 없다. 북한이 격앙되어서 올해 12월까지 협상시한을 정한 것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상 트럼프는 협상을 위한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은 트럼프식의 해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태도로 무엇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은 최대한의 압박만으로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미중패권경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과거와 같이 미국이 요구하는 압박에 더 이상 공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은 북한의 길을 갈 것이다. 아마 북한은 실제 완전한 핵무장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국과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심지를 건드릴 수 있는 ICBM발사 시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행동을 제대로 예측한 적은 별로 없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능력은 거의 완성한 듯 하다. 수소폭탄까지 실험을 했으니 추가적인 실험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ICBM과 SLBM은 완전한 무장을 위해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북한은 정치적인 목적과 고려를 위해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장능력 완성을 위한 실험을 할 것이다. 북한은 자원이 많아서 정치적 고려에 따라 각종 실험을 나누어할 수 있는 여유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발전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북한의 심중을 읽는데 실패했다.
미국의 실패에는 북한전문가들의 잘못된 분석능력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자신이 맡은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악화되어야 자신들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이미 북한은 미국과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이 완전한 핵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미국의 북한전문가들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들에게 놀아나고 있다.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