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과 우리 총선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들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현격하게 떨어졌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분위기 모르고 도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아무리 고집불통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문제로 모두 정신없는데 도발하면 어떤 욕을 먹을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북핵문제도 사람이 살아가는 절박함 앞에서는 그 힘을 잃어 버리는 것 같다. 코로나-19문제로 끝이 있는 법이고 보면,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최근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크게 두가지 정도 눈에 띈다. 첫번째는 북핵협상팀을 거의 해체하다 시피했다. 두번째는 사드의 성능 개량과 추가배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핵협상팀을 거의 해체하다시피하니 언론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대화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설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미국이 관심을 멀리하고 싶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 전세계는 시끄러워진다.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에 소극적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더 이상 대화를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다 확보한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핵을 제거하는 협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북한핵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협상팀을 해체하다시피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드 성능을 개량한다는 것은 북한핵을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방어적인 능력을 최대한 강구해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누차에 걸쳐 언급했지만 사드문제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북한핵을 핑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다. 두번째는 어차피 사드성능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을 위시한 군산복합체들이 한몫을 보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드 추가배치나 성능개량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
우리는 미국과 중국사이에 끼어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을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도 쉽지 않아진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미국편을 꼭 붙는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물론 중국편에 붙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압박은 심해질 것이다. 6월 시진핑의 방한은 우리에게 또다른 어려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