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각의를 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로서 한일관계는 과거와 전혀다른 국면에 접어 들었다. 일본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재무장을 위한 사전 포석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번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의 그런 조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반대를 무마해야 했고, 그 방법이 경제적인 압력이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드러난 미국과 일본의 행동을 보면, 길가던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을 미일의 구도속에 묶어 두고자 하는 시도도 멈추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미국대사 해리슨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중앙일보의 기사는 한국민은 미국 아니면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강요의 연속선 상에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926849&sid1=001&lfrom=kakao
해리슨 대사는 미국은 한국을 지키고, 중국은 북한을 지킨다고 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중국을 자신들을 지켜주는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에게 중국을 또 다른 위협일 뿐이다.
중앙일보가 해리슨 대사와 인터뷰를 기사화한 것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 결국 한국인들이 미일 안보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대중심리작전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인들이 화가 나더라도 지금의 안보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 각의 통과과정을 보면서 우리정부의 대응자세에 아쉬운 점이 있다.
천정배, 최재성 등 일부 정치인들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며칠전부터 서훈 국정원장, 이해찬 더불어 미주당 대표, 김진표 의원 등 현정부의 실세들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차라리 이들은 아무말 하지 않은 것이 나았다.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데 신건, 이해찬, 김진표등의 발언은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행동해도 우리는 그냥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들 여권핵심부의 말과 행동을 두고 볼때, 현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의지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국 전민정수석은 국내 여론전을 의식해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지만,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말은 폼나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나 정부에 대한 평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하는 법이다.
오후에 대통령이 어떤 담화를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와 같은 조치는 이미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마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이번 사태를 극복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면서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 생각이 틀리기를 바란다. 이제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이 아니다. 오늘부터 일본은 전혀 다른 일본이 될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한다고 한다. 일본은 곤란하다고 거절했다. 아마 우리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일본은 왜 거절했을까 ?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의 숨통을 죄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일본이 참여를 거절한 것은 자신들도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해야 하지만, 재무장이후 중국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일본은 재무장하면 아마 중국과 미국간 등거리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그것이 일본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현지도층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나면 한일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 일본이 누구와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 전략핵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북한과 전쟁을 하겠는가? 일본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밖에 없다.
우리정부는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확률이 많아질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해군을 파견하려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정도 사안은 정부가 그냥 약속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국회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정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아마 이전에 언급한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가 하느라고 해봤는데 얼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에 항복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의 행동은 이후 결과로 나타난다. 다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일본에 특사 운운하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굴복을 의미한다. 이낙연은 이런 기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차기 대선에 주도권을 잡겠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권력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지, 일본에 대한 굴종의 댓가로 받는 훈장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한일간 65년 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 이제까지 한일간 체결한 의미있는 협정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관계를 복원한 65년 협정과 안보 및 군사협력의 기반이 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다. 소위 지소미아도 65년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일본의 화이트국가배제 조치로 65년체제는 붕괴되었다. 기초가 붕괴된 마당에 그 위에 집을 짓겠다고 설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오히려 우리의 등뒤를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다.
이번사건을 통해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라는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지 30년가까이 되어 가지만 아직 우리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념이 사라졌는데 이념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6조원을 방위비로 요구했다고 한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우리 정부가 지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방위비를 이렇게 요구한 것은 한미간의 동맹관계가 가치가 아니라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 가깝다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미국아니면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도 틀렸다. 우리는 조선 중기 이후 아직까지 노론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우리를 믿어야 한다.
비록 현정부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정부가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시민적 요구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총집결해야 한다.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의 프래임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다. 지금은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시대다.
지금 우리 정부는 지극히 비상식적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시민적 의식으로 정부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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