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도발은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일본은 약 1년전부터 한일 양자협의를 하자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했다. 일본이 무역제재를 가하고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하자 우리정부는 다시 일본정부에 양자협의를 하자고 했다. 일본정부는 우리정부의 양자협의를 거부했다. 일본정부가 3자 중재위에 가자고 했다. 우리는 거부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중재 제의를 거부했다. 일본정부는 3자 중재위를 하자고 해놓고 미국의 중재제의는 거부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3자 중재위를 하자고 하면, 이것도 거부할 확률이 적지 않다.
국제사회는 윤리와 도덕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오로지 힘과 이해관계로만 움직인다. 국제관계란 깡패사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단지 매너라는 것으로 치장을 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다. 아마도 오래된 성리학의 영향 때문일 것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살아온 공동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는 힘과 이해관계로만 좌우되지 않는다. 정과 도덕과 같은 가치가 많이 작용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큰 자산이자 장점이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삶을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로 정확하게 나누어 살기 어렵다. 당연히 우리는 정과 도덕 그리고 윤리가 주로 작동하는 내부적 삶과 오로지 힘과 이해관계로만 작동하는 국제사회의 작동원리가 따로따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오랜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힘에 의한 주종관계가 그 사회의 작동원리가 된 듯하다. 일본에서는 국내정치원리와 국제관계의 작동원리가 그리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우리를 격분하게 만드는 일본의 행태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는 통상적인 일이다. 아마 일본의 입장에서는 힘도 안되고 능력도 안되는 한국이 바락바락 대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정치인들은 한국의 정치인보다 정치하기가 편한지도 모른다. 일본은 그저 자신들의 국가적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면된다. 이제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바로 직전에 도달했다. 일본은 1945년 이전의 국가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일본보다 여건이 어렵다. 어려운 만큼 그것을 뛰어넘을 능력과 도량이 필요 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정치인중에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일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파적 입장을 강화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일본의 무역제재사건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일본의 무역제재 해결에 있어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본과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반대당인 자한당의 입지를 약화시키는데 주안을 둔 듯 하다.
야당인 자한당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들에게 국가는 없는 것 같다. 소위 보수정당이라고 한다면 당파적 이익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한다.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데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그 뒤에 감옥에 있는 박근혜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다. 자한당은 마치 일본의 자민당과 서로 공조를 하는 것 같다.
일본이 경제제재로 한국정부를 밖에서 몰아가면, 자한당은 안에서 한국정부를 공격하기로 서로 역할 분담을 공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들 누구에게서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프다.
박정희의 독재를 싫어한다. 전두환의 독재를 싫어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최소한의 가치인 국가발전이라는 가치마저도 송두리채 내던지고 오로지 정파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자한당은 이미 내부의 적이 되었다. 전쟁에는 순서가 있다. 제일 먼저 내부의 적을 제거한 것이다.
외부의 도전이 있으면 내부에서는 서로 뭉쳐야 한다. 그런데 이 족속들은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켜 파괴시키려고한다. 용서하기 어렵다. 옛날 같으면 성밖에 목이 걸려 있을 자들이다.
자한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정치인들도 전혀 다르지 않다. 박지원은 노추를 부리고 있다. 조국의 페이스북 장난을 칭송하여 마지 않는다. 조국을 대선후보로 띄우고 있다. 조국이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냐 ?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되는가 보다. 박지원 정도의 나이가 되는 사람이면, 여당 야당할 것없이 서로 모여서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는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일까 ? 그냥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관종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박지원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치인들도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지도자는 국민들의 분위기에 편승해서는 안된다. 물론 국민들의 감정과 분위기도 잘 읽어야 하지만 그것은 나아갈 방향을 향해 노를 잘 젓기 위한 것일 뿐이다.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인재가 보이는 법이다.
일본의 무역제재로 우리 산업이 피해보고 그래서 그 여파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 보다 더 아쉬운 것은, 이런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노력하는 정치인이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 흘러가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일본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슨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 정말로 문재인 정부를 탄핵해야 할지도 모른다.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일본의 재무장은 당연한 일이된다. 아마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자한당이 정권을 차지한다고 설칠지도 모른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경제위기에 빠지는 것보다, 그런 상황을 타개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시 이런 상황에 나섰다가 몰매 맞는거 아닌가 해서 다들 눈치보고 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더러운 흙구덩이에 들어가서 빼낼 수 있는 희생정신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위기는 그런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더 큰 위기다. 이 위기의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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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톤의 횡설수설)한일 무역전쟁,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무역전쟁도 전쟁이라면, 이기고 싸워야지 싸워서 이기려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