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법적 근거 없이 빗썸에 세금 폭탄을 부여했다는 포스팅을 했었다
암호화 화폐 소득에 대한 법이 제정되지 상태에서 매우 부적절한 과세를 지적했었는데 빗썸은 결국 800억원대의 세금을 완납했다고 한다
빗썸측에서는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조세구제절차를 밟으며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법적 다툼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우선 납부하고 싸운다는 건데 빗썸은 이번에 납부 자체를 보류했어야 했다
법적 다툼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부분에서 먼저 꼬리를 내리고 세금을 납부했으니 이제 빗썸이 아닌 다른 거래소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될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다
영세 거래소의 경우 이와같은 세금 폭탄을 맞을경우 자생하기가 힘든 상황이 올텐데 결국 도산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와 같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이번 빗썸의 판단은 바둑으로 치면 판세가 뒤집히는 엄청난 악수를 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이어지는 법적 타툼에서 빗썸이 승소하기를 바랄뿐이다
주말인데 날씨도 춥고 미세먼지도 많은 날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