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금법의 국회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전에 제가 세금 관련 포스팅을 올린바 있는데 거기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같은 과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개정안이 공포되고 공포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 부터는 암호화화폐 거래도 과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와함께 주식거래에서 얻은 소득도 과세를 할 예정인데 이는 주식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오히려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물론 과세라는 부분이 국가의 제도권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코인 시장역시 좀처럼 수익을 낼수없는 과세라는 무게까지 더해진다면 투자자들은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릴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계획대로 된다면 앞으로 빠르면 1년 6개월 이내에 암호화 화폐 과세가 시작될텐데 그 전에 코인들이 떡상을 해서 원하는 수익을 내고 장기 투자용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는 서서히 이 시장에서 떠나야 할텐데 모든 상황이 결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세금 걷기전에 제발 좀 가즈아~~~!!!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고 이번주도 행복한 한주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