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SBS뉴스
1월11일 기사 다들 보셨나요 ?
법무부는 가상화폐 열기가 가열될 조짐을 보일때부터 거래소를 폐쇄해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무부 자체 방안의 윤곽을 완성하고, 정부부처 간 회의에 보고하겠단 계획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라고 하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상주의나라도 아니고 북한,중국도 아니고 폐쇄근거있을까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로 제기됐던 의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업체 등록도 마친 사설 거래소를 갑자기 폐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일단 지금 당장은 근거가 없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했듯, 근거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윤곽을 잡았다는 자체 안이 바로 '특별법 자체안'입니다. 먼저 가상화폐란 어떤 것인지 정의하고, 그런 가상화폐를 중개하는 행위가 불법이다, 이를 어긴다면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전문가는 "인터넷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경고화면이 나오고 차단되듯,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돼 시행된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런 방식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폐쇄가 될까?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주무부처는 법무부이고, 그 법무부가 아주 강경하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계적, 선별적 폐쇄는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간 조율에 있어서 법무부의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관련된 복수의 인사들이 "주도권이 법무부로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혹 폐쇄가 된다면, 아직 갈길이 멉니다. 법무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한다고 하지만 거쳐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안으로 확정돼야합니다. 그이후 국회에서 다른 안들과 경합해야합니다.
상임위논의,공청회 거쳐야합니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로드맵이 작성되고있지만, 법무부가 원하는로 진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SBS뉴스
정부는 왜 갑자기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걸까??
현재 정부에서 거래소 폐쇄 추진하는 하려는건 단지 명분을 쌓을수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인거같습니다.
국내 업비트가 제휴를 맺은 미국 거래소 비트렉스도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해 달러 입출금이 불가능하고, 비트코인 등 소수 가상화폐로만 코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이런조치를 통해 과열된 프리미엄을 걷어내고 , 가상화폐를 울타리로 가두겠다는게 당국의 구상인거같습니다.
혹 거래소가 폐쇄가 된다면 보유한 KRW는 어떻게 되는걸까??
거래소가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더라도 출금 유예기간을 둬 투자자 금전 손실은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