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조경환 세무사입니다.

첫 포스팅 후 6일이나 지났네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이 복잡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이야기 전에 우리나라의 간단한 과세 체계에 대해 설명해볼게요.

한국에서 돈을 번다. 라고 한다면 쉽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죠. 사업자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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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로 분류되죠.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서는 하나의 사람으로 보아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보통 법인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도 법인이라는 사람에게 고용되어있는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사람=오너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드물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자분들은
(번돈-쓴돈 = 이익) 이 되고, 그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연말정산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
그건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알려드릴게요.
사업자분들 중에도 예외가 있는데, 3.3% 원천징수를 하고 사업자로서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러한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내 이름을 걸고 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근로소득자 처럼 특정 사업주로부터 급여와 비슷하게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런분들은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업종에따라 안할 수 도 있어요.)
어떤업종이든 원천징수는 하지만 연말정산은 케바케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오늘은 그냥 개념이해정도로만 봐주세요.
근로자
대한민국에서 돈을 버는 직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직업이 무엇이냐. 바로 근로자일 거에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을 말합니다.
위에서 '법인 대표이사는 오너라고 할지라도 법인이라는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다' 라는 말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도 결국 근로자입니다.
통계자료가 있어서 수치상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겠지만,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직업은 근로자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바로 여기에 근로자분들에게만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자분들도 결국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 많은 숫자가 5월달 한달동안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떨까요? 각 지역 세무서가 폭발할거에요.
그래서 숫자가 가장많은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그리고 일괄적으로 과세를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 연말정산 제도를 밑에서 받들어주는것이 원천징수 제도에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때는 일정부분 세금을 미리 떼고 받을거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중에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월급을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는 사람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월급을 줄때마다 미리 세금을 조금 걷어내게 해요.
그렇게 12개월치 원천징수 세금을 한번에 2월달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겁니다.
사업자는 (번돈-쓴돈=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로자는 그런 기준이 없기때문에 근로소득세 과세체계에 따라서 (번돈-공제-쓴돈의 일부분=남은돈)으로 과세를 해요. 저 공식에서 공제는 번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관심있는 부분은 '쓴돈의 일부분'이 어떤것들이냐죠. 그 항목에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수도있고, 13월의 폭탄이 될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