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정부통화가 암호화폐보다 불법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동시에, 암호화폐는 추적할 수 있으므로 정부통화를 쫒는 것보다 더 쉽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구요.
암호화폐에 기대를 거는 이유중에 하나가 "정부가 도대체 내 재산을 모두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런 말이 나왔군요. 긴가민가 했던 점인데 확실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그것을 모으려는 이유가 사실 불법을 행하려 하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좀 찜찜하네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출처는 코인텔레그래프입니다. https://cointelegraph.com/news/former-us-federal-prosecutor-at-money2020-a-lot-more-crimes-committed-with-fiat-than-crypto
전미국 연방검사인 메리 베스 뷰캐넌 (Mary Beth Buchanan)은 6월 4일 월요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머니 20 / 20 유럽회의에서 패널에서 연설을 통해 새로운 암호 산업을 둘러싼 "부정적인 의미를 제거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뷰캐넌은 사실상 정부통화를 통해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미국] 법무부에서 21년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범죄가 더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더 많은 범죄가 현금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기존의 통화와는 달리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란 목적이 암호화폐의 창안을 자극한 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가 사실상 정부통화보다 더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사실 직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뷰캐넌은 법집행기관이 통화가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상업적으로 유용한” 도구가 많이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녀는 Elliptic 및 Chainalysis과 같은 블록체인 관련정보 시스템을 주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캐넌은 법집행기관이 인터넷의 초창기에 그 도전을 비유하면서 "할 일이 많았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규제기관도 20세기 초반에 전통적인 유가 증권에 도입된 구식 법이 21세기 혁신에 부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됨에 따라 "속도를 맞추기 위해"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Buchanan은 현재 Crypto Exchange Kraken의 법률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4 ~ 5 년 동안 암호화폐업계에서 "깊이 관여"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암호화폐를 전세계의 재산 이전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수단을 제공하는 "훌륭한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Buchanan은 암호화폐의 채택에 관한 미래에 대해 질문할 때 우리가 "이미" 전세계에서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Cointelegraph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암호화폐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8 년 초반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용자들중 약 ¼ 그리고 암호화폐사용자들중 절반가량이 불법행위와 관련있는 활동에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불법활동에 비트코인이 이용되는 가치가 약 720억달러에 해당한다라고 평가되는 반면, 같은 논문에서 2010년 미국에서만 약 1000억달러가 마약에 소비되었음 인용하였습니다.
😬 사견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아닙니까? 암호화폐는 범죄자들의 돈이다라는 주장과 그런 분위기를 이끌고 갔던 언론사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더이상 암호화폐는 범죄자들의 돈이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유시민이란 사람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미국언론이 떠드는 소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했죠. 튤립을 거론하면서요. 튤립은 썩어버리면 쓸모도 없어지지만, 그걸 비유하는 것 조차도 좀 허허....
개인적으로 유시민이란 사람에 대해서 저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결국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범죄에 사용안되냐? 사용됩니다.
정부통화가 범죄에 덜 사용되냐? 아뇨. 사용됩니다.
돈이 있으면, 범죄는 당연히 따르는 것인데, 범죄가 있으니까 암호화폐를 없애야한다?
이런 것이죠. 칼 말입니다...
칼은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환자를 살리는데 사용됩니다.
요리사의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이용되죠.
엄마의 손에 쥐어지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식사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침략자들의 손에 쥐어지면 침략자의 칼이 되고
적군을 막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면 동포를 살리는데 쓰이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제가 칼을 좋아하다보니 ㅎㅎ 칼을 좀 휘둘러볼 사람입니다. 요리하고 무술때문에 ^^;;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려는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살인자의 칼이 되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휘두르는 칼을 빼앗아 그 살인자를 제압하는데 쓰이면 정당방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럼, 칼은 나쁜건가요?
똑같습니다.
암호화폐는
더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은행보다 스스로를 믿기에 사용하면 나만을 위한 은행이 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이상 역할도 못하는 정부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하면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값이 됩니다.
은행이 없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친지들의 축하를 위해 이용하면 선물이 되고
전쟁의 위험에서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용하면 금고가 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돈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하면 돈세탁을 위한 도구가 되고,
마약거래를 위해 이용한다면 마약거래의 수단이 되죠.
그럼, 역시, 암호화폐도 나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부통화는 왜 나쁘지 않은 것이죠?
둘다 나쁜 곳에서 사용된다면, 칼도 없애고, 돈도 없애고, 그리고 암호화폐도 없애야 말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통화는 오랫동안 이용되었으니까 그냥 둬야 하고, 그걸 없애면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생활해? 암호화폐야 없어져도 별 탈이 없지..."
누가 그래요? 암호화폐를 없애면 별 탈이 없다고... 내 눈앞에서 별탈이 없어 보이면 없는 것입니까?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사용되는 비트코인은 없어져도 되는 건가요? 그것으로 거래하고 생필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싹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없어져도 됩니까?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정보를 얻으면 식견을 넓힐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난 그런 법이 있는지 몰라서 못지켰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십니까? 법을 몰라서 못지켰다...라는 항변은 경찰에게는 물론, 공무워에게도, 재판에서 씨알도 안먹히는 주장이라는 것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분법입니다.
직업상 이분법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로 둘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세상을 둘로 나누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둘로 나누려 하죠.
그 이유는
"그게 쉬우니까"
알았다/몰랐다
적이다/아군이다
우파다/좌파다
빨갱이다/빨갱이가 아니다...
얼마나 간편해요. 쉽고...그리고 게으르고....
여기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