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오늘 기사를 읽다가, 이런 느낌있죠. “이건 뭐하는 짓이지…?”
좀 기가 막혔습니다.
출처는 Over 500 BTC Belonging to Iranians Seized by US Government: Report입니다.
이란인들에게 속한 500BTC정도가 미국정부에 의해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 자체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때문에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군요.
이건, 정말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정부에 의해서도 컨트롤이 될 수 없다 = 비트코인은 어떤 정부보다도 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건 마치 남극이나 달에 대해 했던 말같습니다. 즉,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는 의미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있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은 누구도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Sepehr Mohammadi,이란 Blockchain Association의 사장은 지난 주 Ibena news outlet 에게 “작년 일부 이란인에게 속한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이 미국정부에 의해 비공식적인 이유로 압수되었고,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압수당한 비트코인의 정확한 갯수는 말할 수 없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500개의 비트코인으로 예상되며, 그 가치는 $ 5,770,000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란내의 사람들 중에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BITCOIN.com에서 이란정부가 미국의 경제재제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사용을 고려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회내의 경제위원회의 Mohammad Reza Pour-Ebrahimi의장은 지난 15일 Mizan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중에 하나가 디지털통화이며 이에 관해 의회내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이란 정부의 것인지, 아니면 이란 시민들의 것인지 확정할 수 없긴 하지만, 일단, 이란 정부의 방침이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편이므로 이란시민들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압수당한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정부가 이런 비트코인을 압수할 권한이 있는지는 더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 시민들의 암호화폐를 찾아 올 수 있긴 한 것인지에 대해 법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Ibena는 “이란내에 암호화폐가 금지되어 있어서, 이란에서 미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란 암호화폐 협회는 국제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이 사건을 처리할만한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법률전문가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Ibena의 말도 틀렸습니다. “이란 암호화폐협회"라는 곳이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갖지도 못하였으며, 이란 정부도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국제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제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법상의 주체는 UN과 같은 국제기관과 ‘국가'들만이 인정됩니다.
지난 4월, 이란 중앙은행(CBI)은 암호화폐를 금지했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암호화폐가 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범죄자들의 돈을 이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시민들중에는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25억달러 이상의 돈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좀 기분이 묘합니다.
마치 뒷머리를 맞은 느낌입니다. 정부의 구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생각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최근 일입니다. 러시아 스파이를 잡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를 추적했다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란'인의 비트코인을 콕 찝어서 압수했다? 솔직히,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라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정말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소위 정부로부터의 ‘안전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식이랑 똑같은 것이 된 것이에요. 그냥… 전세계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느낌이...참…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