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How Malta Is Becoming the Blockchain Hub of the World: A Talk With Leading Law Firm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읽고 좀더 조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한국과 일본은 점점 암호화폐관련 법규를 정비해가면서 이제 세계가 바라보는 암호화폐 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암호화폐를 가두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돈세탁, 사이버 범죄, 개인정보유출을 방지,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조건부과, 암호화폐거래소의 보안에 관한 규제, ICO 해금, 미국과 연계하여 블록 체인 주도의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라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점은 암호화폐라는 것의 그 특성입니다. 암호화폐는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럭체인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당국가의 정부가 통제를 하건, 자유를 부과하건, 정부가 어떤 짓을 하건 관계없이, 암호화폐는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특징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한 나라에서 투자한 ‘현금'이라는 자본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통해서 전세계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팔아버린 라이트코인이 미국에 머물러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반대편인 한국의 누군가가 그것을 샀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판 거래소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바이넨스를 이용하니 바이넨스에 제가 판 라이트코인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ICO와 암호화폐거래를 금지했다고 NEO가 사라졌나요?
물론, 암호화폐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프로그램과 파일로 돌아다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정부의 규제방식은 한 나라에 가두어 두겠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합니다.
이에 반해, 처음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암호화폐와 블럭체인의 중심, 연결고리, 항구, 또는 뭐랄까 중립지대..기타등등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말타이죠.
말타는 아시겠지만,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주도의 1/3크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십자군이 이 섬나라를 지키기 위해 각국에서 모여든 곳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국제적인 역할을 많이 해온 나라입니다.
그런 말타의 국회는 지난 7월 4일, 블록체인기술을 위한 기초규범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법규들은 말타를 세계에서 가장 플럭체인사업에 친화적인 곳의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타의 노력은 단지 어제 오늘의 노력과 분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암호화폐와 블럭체인기술에 대해 세계가 눈을 완전히 뜨기도 이전, 2~3년 전이죠, 그 나라 내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작년입니다.
말타를 블럭체인의 중심으로 만든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말타의 법들은 그 목적을 이미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다.
말타의 금융, 디지털 경제와 개혁이라는 부서의 고급관리자는 말타에 대해서 “암호화폐와 블럭체인공간에 법적확실성을 가져다준 첫번째 세계 관할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벌써 자신들이 블럭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기초적 법적인 정비를 마쳤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말타라는 나라는 너무나 작고, 관광과 교역이 아니면 먹고 살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관광지이고 유적지이죠. 지하자원이 절대 많지도 않고 심지어 농업조차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과거부터 해왔던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 겠지요.
하지만, 이 나라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가 현재 신경쓰고 있는 것 이상으로 폭넓은 규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지 ICO나 financial asset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이상입니다. 이들은 분산원장기술과 블럭체인을 위한 법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ICO와 암호화자산, 교환소에 대한 규정, 브로커에 대한 규정, 딜러에 관한 규정, 투자자들에 대한 규정, 은행에 관한 규정 기타등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타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쉽게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말타 디지털 개혁위원회라는 곳에서 라이센스나 허가를 받게 되면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서부시대처럼 마음대로 ICO를 개최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말타에서 이러한 법적인 프레임웍을 제공하게 되면, 블럭체인과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의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인 프레임웍 내에서의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불만족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합법적인 사업 그리고 정부의 허가에 따른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신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암호화폐의 경우, 사람들에게 더욱 큰 안정감을 가져다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말타정부가 엄격하고 규제일관적인 정책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볍고, 효과적이지만 법에 기반을 둔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많은 암호화폐관련사업자들에게 매력적인 것이죠.
OKEx의 CEO인 Chris Lee조차도 말타의 이러한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보호와 일반대중을 보호하는 것이죠. 물론 돈세탁방지법이나 KYC (know your customer standards)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블럭체인생태계의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중요한 점을 알아주는 그런 정부가 있다는 것이 말타에 블럭체인과 암호화폐사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업자들, 예를 들어, Binance나 OKEx, Tron같은 회사들이 말타로 그 사업지를 옮긴 것입니다. 게다가 바이넨스는 말타에서 디지털토큰 투자자들을 위한 블럭체인기반은행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것은 단지 은행사업허가서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은행주식을 취득하여 블럭체인관련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 최초로 직접적인 블럭체인기반은행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타는 말타정부 자신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몇몇 정부들이 정부발행 암호화폐를 고려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말타정부는 많은 사업자들을 자국에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이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타가 노리는 그 이익은 뭘까요? 달러가 아닙니다. Euro죠. 지금까지 유로의 중심지는 독일과 이탈리아였는데, 그 유로를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 이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폭넓은 규범과 암호화폐관련 사업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 작은 섬나라를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암호화폐사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그들이 노리는 이익입니다.
말타 정부는 세계 어떤 정부들보다도 현실적입니다. 비관적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보지도 않고 현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고 있는 법적인 프레임웍이 다른 나라의 표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타정부의 움직임은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미국과 비교해 볼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타의 정책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발자국 앞서서 길을 열고 있는 말타 정부의 표본은 분명히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