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SEC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EC는 ICO를 조사하여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특히 사기성이 있거나 거짓된 표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연방유가증권법의 적용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출처는 Cointelegraph: SEC Obtains Court Order Against ICO Defrauding Investors of Millions입니다. 읽고, 의역하고 사견을 약간 더했습니다.
보시죠.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를 기망에 빠지게 하는 ICO의 활동에 대한 법원 중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증권 거래위원회 (SEC)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5월 29, Titanium Blockchain Infrastructure Services Inc.는 미국 내외의 투자자들로부터 21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오늘 알려진 SEC의 신고에 따르면, Titanium의 회장인 Michael Alan Stollery가 Federal Reserve 와 Boeing, Verizon, PayPal 및 Walt Disney와 같은 수십개의 유명 기업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SEC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SEC는, Stollaire는 공개적이고 사기적으로 수많은 기업고객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주장과 허위로 작성된 고객의 후기/진술을 Titanium 웹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주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SEC 보도 자료에 따르면, Stollaire는 Titanium에 대한 투자를 "Intel 또는 Google "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 내용을 비디오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ICO를 홍보했습니다.
SEC Cyber Unit 집행부의 책임자 Robert A. Cohen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ICO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 블리츠트를 기반으로 했으며, 사업 전망에 대한 순전히 근거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어 그것을 믿은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성 ICO라고 여겨지는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왔기에, 이와 같은 투자를 고려할 때 특히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할것입니다."
규제당국은 지난 5월 22일 LA 연방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tollaire와 Titanium에 대해 연방유가증권법상의 반사기법위반과 및 등록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EC는 일단 선결적 그리고 영구적 금지명령을 청구하였고, 또한 "불법 이득"과 벌금 및 이자를 추가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Stollaire에 대해, 미래에도 디지털 유가증권 제공 금지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견
ICO가 돈을 끌어모으기엔 쉬운 방법인가봅니다. 요즘의 흐름을 타고 사기성 ICO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전에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아직 모이지 않았거나요.
한번에 2백 10억원 가량의 돈을 모으는 일이 매우 간편하게 일어나고 있군요. 쉽게 돈벌어서 도망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잡을 것이며, 피해자 구제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소송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송을 걸기조차 힘드니까요. 어디에 걸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피해자가 전세계에 흩어진 상황인데, 그런 피해자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모든 ICO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ICO이후 개발을 하는 기간은 1년 5개월 정도에, 실제 활동중인 블럭체인개발회사는 8%라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템으로 등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사기적 활동이 계속된다면 결국 ICO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얼마전, 어떤 사람이 ICO를 한다고 사람을 모은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 사람은 LA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대마초관련 ICO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은 캐나다의 사업가가 연락이 와서 한번 그 대마초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를 둘러본 순간, 그냥 캐나다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어차피 그 코인은 안팔리고 거래도 안될꺼다...’ 그 ICO소식을 들은지가 벌써 5달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도 없어서 해당 웹사이트를 다시 들어가보니, 이미 그 웹사이트는 사라지고 없더군요.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마리의 미꾸라지가 사는 물에 비단잉어가 들어간들, 그 비단잉어는 미꾸라지와 같은 취급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가네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90년대 충반의 닷컴사업자들이 난입하는 것과 똑같아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