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스위스의 "Sovereign Money" 국민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며칠전, 스위스에서는 "Sovereign Money"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overeign Money 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십니까?

뭐가 문제인지, 왜 중앙은행이 이런 권한을 갖아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하셨나요?

솔직히,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면, 아마도 이쪽 계열의 전공을 하셨다거나, 이 분야에 관한 기사를 몇년간 꾸준히 읽어오신 분이실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은행의 역사와 연결되거든요.

가장 쉬운 버전으로 가장 엉성하게 그러나 전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안하겠습니다. 그래도 맥락을 잡을 수 있을 정도라도 되야지 왜 스위스에서 이런 일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의 역사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주 옛날, 국가가 발행하는 돈이 있기 전에는 곡물, 소금 이런 것을 뭐뭐에 대한 댓가...라고 하고 그것을 돈이라고 여겼죠.

시간이 지나자, 금과 은이 그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돈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돈 역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1500년대, 1600년대를 지나가면서 현재의 돈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금을 골드스미스에게 맞기고, 사람들은 돈을 맞겼다는 문서를 갖고 다녔죠.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한뒤, 그것을 지불하면, 그 문서를 받은 사람은 골드스미스에게 찾아가서, 나이게 이만큼의 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나에게 금을 달라...라고 요구하면, 골드스미스는 그만큼의 돈을 줬죠.

여기까지.

위의 한페러그래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갑이 100근의 금을 갖고 있으면, 100근 만큼만 그리고 그 안에서만 돈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드스미스는, 그 갑의 소유 금 100근 안에서만 증서를 들고 오는 (오늘 날의 수표죠) 사람에게만 금을 지불하고, 100근이 넘으면, 더이상 줄 것도 없으니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1700년이 넘어가면서 골드스미스는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100근이나 되는 금을 자기에게 맞겼는데, 보관료 말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00근안에서 일부만 (10근) 남기고 나머지(90근)를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는 것이죠. 대신, 갑에게는 “네 100근의 금은 그대로 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은 여전히 내 금은 100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쓰죠. 사실은 그 금의 일부만 골드스미스가 보관하고, 나머지는 골드스미스가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자받고...그러면서 갑으로 부터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으로 부터 보관료와 이자를 받으면서 돈장사를 하였죠.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 상황이 발전해서 지급준비금의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만 더 깊게 생각해보죠. 눈치 채셨을 것입니다. 골드스미스는 “네 100근의 금은 그대로 있어"라고 갑에게 확실히 말을 했는데, 그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행위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대출이지 뭐...라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금 100근 ➠ 금 100근
---------------- ➥ 금 90근을 빌려줌
----------------------------- ➥ 금 100근이 190근이 되어버림

분명히 갑은 금 100근만 골드스미스에게 맞겼는데,
갑에게는 “네 금 100근은 내가 잘 보관했어"라고 하고는
90근을 빌려줘서

골드스미스의 손을 거치고나서 총 190근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골드스미스는 금 90근을 어디에선가 만들어낸 것이죠.

이걸 현대 은행시스탬으로 맞춰서 생각해보시죠.

갑이 100만원을 은행 A에 저금했습니다.
은행 A는 10만원을 남기고 90만원을 대출합니다.
은행 A은 갑에게 “네 돈 100만원은 내 은행에 있어"라고 말은 했지만, 90만원을 대출해줬기에, 은행 A의 행동은 90만원을 만들어낸 행위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결국 190만원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가보죠.

갑이 100만원을 은행 A에 저금했습니다. 10%를 지급준비금이라고 가정하고,
은행 A는 10%, 10만원을 남기고 90만원을 B은행에 빌려줍니다.
은행 B는 10%인 9만원을 남기고 81만원을 C은행에 빌려줍니다.

은행 A는 갑에게 100만원이 있다...라고 안심시켜주고
은행 A는 을에게 90만원을 대출해줍니다.
은행 A는 또한 은행 B에 90만원을 빌려줬죠.
은행 A는 결국, 갑의 돈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행 B는 병에게 81만원을 대출해줍니다.
은행 B는 또한 은행 C에게 81만원을 빌려줬죠
은행 B는 결국, 은행 A에서 받은 돈 90만원으로 161만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갑, 은행 A, 은행 B, (은행 C는 아직 적용안합니다)...이렇게 만들어 낸 돈이 어떻게 되었죠?

100만원 + 180만원 + 162만원= 442만원

따라서, 정말 갑, 은행 A, 은행B, 은행C, 은행D, 은행E...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돈은 점점 늘어나겠지요?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갑의 돈 100만원은 누가 만든 것이죠? 바로 중앙은행이 찍어 낸 그 100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342만원 (180+162만원)은 누가 만든 것이죠?
이건 중앙은행이 찍어낸 바로 그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 만들어진 돈이죠.

그럼, 이 숫자상의 돈은 누가 만들었죠? 은행 A, 은행 B 이지요?

다시 질문, 이 숫자상의 “돈"은 누가 만들었죠?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한국은행만이 “돈"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은행 A와 은행 B가 돈을 만들어냈을까요? 물론, 은행법이 허용했으니까라고 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은행 A와 은행B의 행위는 ”돈을 찍어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Sovereign Money”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죠.

돈을 찍어 낼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기관은 어디입니까? 중앙은행입니까 아니면 은행A, 은행B입니까?

바로 스위스에서 며칠전 국민투표를 붙여서 물어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돈은 중앙은행만이 찍어내고, 중앙은행만이 공급만 해야하고, 10%의 예비지급준비금을 폐지하고, 100% 지급준비금을 각 은행이 보유해야하고, 중앙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은행은 자신의 금고에 있는 돈 100% 안에서만 돈을 빌려주고 그 안에서만 관리해야한다. 이 견해에 찬성하십니까?”

투표결과 24.28%찬성 75.72%반대

이제 기사를 읽어볼까요?

출처는

“Sovereign Money”에 대한 투표는, 국립중앙은행이 사기업 상업은행의 신용/대출 목적으로 돈을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고" 국립중앙은행만이 돈을 창출하는 것을 독점적으로 통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물어보는 투표입니다.
(출처: https://cointelegraph.com/news/swiss-vote-down-sovereign-money-referendum-that-commentators-compared-to-bitcoin)

이러한 투표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 에 따르면, “Sovereign Money”에 찬성한 스위스인은 전체의 24.3%에 그쳤는데, 이에 대해 스위스 중앙은행의 총재는 이 사업에 대해 스위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실험"며 "가결되면 중앙 은행의 업무를 복잡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1930년대부터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대학교에서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1930년대부터 일관적으로 “불필요하고 위험한 실험이다"라고 했고 “가결되면 중앙은행의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것이다"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총재가 말하는 것은 그냥 앵무새처럼 떠드는 말일 뿐이에요.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Swiss_sovereign_money_referendum,_2018

“Sovereign Money”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위 “부분준비은행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은행예금은 일부만 안전하게 현금을 보유하고 중앙은행에 준비예금으로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웃도는 액수의 융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돈을 만들어 내고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부분준비은행제도를 그만두면 막대한 부채가 줄어드는 등, 스위스 경제가 안정되고, 돈은 "공공에 이익이 되는 좋은" 것이기에 중앙은행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Sovereign Money”의 지지자들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둘러싼 세계적인 논의가 끝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런던에 소재한 금융시스템 연구기관 "Positive Money"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4분의 1의 지지를 얻은 것은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확실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Sovereign Money” 캠페인의 여성대변인은 반대파의 힘을 생각하면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 "며 이번 캠페인에서 적어도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사람들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이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의 Beat Weber에 따르면,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와 같이, 빚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경제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https://www.bloomberg.com/view/articles/2018-06-07/sovereign-money-isn-t-dead-even-it-fails-a-swiss-referendum)

Weber에 따르면, Bitcoin과 “Sovereign Money”사이의 유사점은, 상업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한 돈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대출을 함으로써 돈을 만들어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는, 상품과 같은 돈은, 갑자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도 있는 그 돈의 발행자와는 관계없이 개인의 금전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MoMo라고 하는 학자들, 전은행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의 모임에 소속된 Emma Dawnay는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블럭체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출처:https://www.forbes.com/sites/billybambrough/2018/06/11/almost-500000-people-in-switzerland-voted-for-a-bitcoin-like-financial-system/2/)

그리고 “블럭체인 기술은 스위스 정부가 빚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돈을 경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왜 “Sovereign Money”라는 개념이 중요했었는지…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