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저나 암호화폐의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현재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뭐랄까...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규제당국은 더 늦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원래 법이나 제도는 현상이 발생하고 가장 늦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라는 생태계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항상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의회에서 어떠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입법부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입법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의회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의 발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수준은 벗어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다른 편을 보면, 여전히 암호화폐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출처는 US House Hearing: Crypto Presents a Challenge Beyond Hard and Fast Asset Classifications입니다.
오늘 7/18일 미국 연방의회 농업부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암호화자산은 기존의 규제 프래임웍으로는 규제하기에 복잡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솔직히,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이 청문회에서는 연방 택사스주 의원인 Michael Conaway와 골드만삭스의 파트너이자 행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Gary Gensler, Scott Kupor와 파트너인 Andreessen Horowitz, 그리고 법대교수 joshua Fairfield, Clovyr사의 CEO Amber Baldet, Perkins Coie사의 동업자 Lowell Ness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사안은 디지털 자산이 암호화 생태계에서 하나의 모습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함에 따른 그 규제의 문제였습니다.
Gensler와 Fairfield는 디지털 토큰이 그 개발단계에서는 ‘pre-functional’ 즉, 기능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특히 ICO기간동안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일을 통해서 투자계약으로 변화되었다가 결국에는 SEC의 규제를 받는 유가증권의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요한점은, 암호화 토큰은 유틸리티토큰으로 분산화된 네트웍에서 이용될 때, 유가증권으로서의 모습은 끝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암호화자산은 일정 단계가 되면 SEC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유가증권이 되지만, 후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상품으로 모습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Gorfine의 주장에 따르면, CFTC는 일반적으로 상품시장의 바닥에 깔린 상품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그 상품으로부터 파생된 것들, 예를 들어서 선물이나 Swap 시장에 대해서는 CFTC가 규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Gensler는 현금과 암호화폐가 오고가는 시장의 상태는 아직도 와일드 웨스트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CFTC가 잠정적으로 이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ICO의 공간에 있는 수많은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일부 그 역할을 2~4년간 행사해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Ness는 유가증권의 해석범위를 너무나 광범위하게 해석할 때 암호화폐산업에 심각한 침해가 올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암호화폐공간은 소프트웨어의 속도로 빠르게 가치를 이전치킬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웍을 만드는 그런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SEC의 요건에 따르면, 자산의 소유자는 언제 어디서나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Gensler의 말에 의하면, 암호화폐공간에서 기술적으로 뭔가 마찰없이 취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고 하는군요.
암호화폐의 불법적인 활동에 이용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 Kupor는 “비트코인은 법집행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만약 무기명으로된 거래를 블럭체인 트래픽을 분석하다보면 결국에는 추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Ness는 2016년 대선당시 활동했던 러시아 해커들이 잡힌 이유도 비트코인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