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하는 30일쯤 가상화폐 신규 계좌 허용된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을 은행권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가동되는 오는 30일쯤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거래소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전면 중단됐다.
국민, 신한, 기업, 산업, 농협 등 은행 5곳은 오는 30일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가동을 앞둔 우리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 가동 시기는 이보다 3~4개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과 실명확인 시스템 관련 계약을 맺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계좌를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의 실거래 계좌로 전환해야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농협‧신한은행과 실명확인 시스템 관련 계약을 맺으면 기존 가상계좌를 보유한 회원들은 농협은행이나 신한은행의 고객 실계좌에서 빗썸의 법인계좌로 입금해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내줬던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8일부터 이들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 준비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당초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조사 기간이 16일까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