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정책과 규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나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나라들도 알아보려구요!
우리와 가까우면서도 먼나라인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를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요. 친 가상화폐 정책을 보여주는 나라 중 하나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와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며 은행들은 엔화와 교환이 가능한 가상화폐 개발 역시 시작하였다고 하네요.
반면 중국의 경우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수시로 강한 규제를 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를 막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강력한 제재로 눈길을 끄는 중국의 경우 유사서비스까지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는 등 초강력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가상화폐 시장으로 꼽히고 있어요.
이와 별개로 홍콩의 경우는 별다른 규제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 거래소들이 홍콩으로 본사를 옮겨 오픈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가상화폐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로는 스위스가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자하는 노력을 하며 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요. 추크지역을 가상화폐지역으로 지정하며 신기술시장을 키우는데 노력을 기울이며 적극적이라고 하네요.
독일과 미국, 영국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나라들로
독일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승인하고 가상화폐 시장을 키우는데 국게적인 공조가 있어야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입장을 비추고 있다고 해요. 긍정적인 입장만큼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또한 이뤄지면서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미국 역시 비트코인 취급을 허가제로 바꾸면서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부분적인 허용과 동시에 필요한 규제를 하는 양면대응을 하고 있어요. 신중한 선규제 속에서도 거래가 활성화되며 미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해요.
영국 역시 비트코인을 합법 화폐로 인정하고 있으며 파운드 또는 외화로 교환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진 않지만 그 외의 알트코인은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이 외에 이스라엘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방침을 내놓고 가상화폐 업체의 증시 상장을 막으며 이미 상장된 기업은 퇴출할 예정이라 해요. 인도네시아 역시 가상화폐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규제들로 부정적인 입장을 비추고 있다고 해요.
각국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나 정책도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제선진국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비추고 있는듯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도 아닐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