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행보가 석연찮다. 드루킹과 보수언론에 휘둘리면서 특정인을 흠집 내는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는 특검 출범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등 그동안 특검 수사 대상이었던 사건들과 비교해 드루킹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기가 모호했다. 권력형 비리를 의심해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드루킹의 ‘말’ 뿐이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김 지사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구성된 건 사실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따른 정쟁의 결과물이었다. 특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운운하며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의혹과 관련한 일정 정도의 물적 증거를 토대로 시작했던 과거의 특검과 달리 오로지 정쟁의 결과물로 출발한 이번 특검은 특검법 도입 이래로 유례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사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사실 특검팀이 출범했을 때부터 ‘용두사미’ 혹은 특정인에 대한 ‘흠집내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허 특검은 임명 직후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다. “특검팀에서 밝혀주기를 원하는 수사 아이템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쭈어 봐도 되겠느냐”는 것이 허 특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첫 마디다. 황당한 말이긴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제를 안은 허 특검이 느꼈을 부담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도 됐다.
예상대로 특검 수사는 갈피를 못 잡았다. 일단 특검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좇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김 지사를 최종 타깃으로 설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 달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유의미한 물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드루킹이 진술한 내용을 마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도무지 목적을 알 수 없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소리만 요란하게 냈다. 당초 경찰 수사와 비교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수사를 확장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김 지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경공모 회원들이 정상 절차를 거쳐 낸 자발적 후원으로 결론이 난 정치후원금 2천700만원과 관련해서도 본질과 비켜간 정보들을 흘리며 마치 그 정치후원금이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김 지사가 여론조작 장치인 ‘킹크랩’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드루킹의 말에 과도한 집착을 보였다. 특검은 드루킹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물증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그런데 정작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물증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킹크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차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증을 확보했다면 대면 조사 때 물증을 제시해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실제로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지사의 집무실과 국회의원 회관을 압수수색해 김 지사가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조사했다. 그런데 취임한지 한 달을 갓 넘긴 김 지사의 집무실에서 뭘 찾으려고 했던 것인지, 이미 다른 의원이 쓰고 있는 컴퓨터를 굳이 뒤져본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압수수색이었다.
미리 짜여 진 각본처럼 보수언론에서는 ‘김경수 PC 완전 삭제’ ‘핵심 증거 증발’ 등의 자극적인 보도가 나왔다.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쓰던 하드디스크가 포맷되어 있더라는 보도다. 그런데 이 컴퓨터는 의원이 바뀔 때마다 사무처로 반납돼 포맷 처리되는 공용 컴퓨터였다. 그럼에도 해당 보도는 김 지사가 일부러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특검이 그 컴퓨터를 뒤져봐야 나올 게 없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 몰랐다면 기본적인 수사의 자질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분히 의도적인 압수수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를 폐기한 데 따른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과정을 유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특검은 전날 김 지사의 재소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자들에게 일종의 ‘아이템’을 던져줬다. 요지는 “김 지사 측으로부터 2차 소환 때 포토라인을 치워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게 김 지사의 입장이니 언론의 협조가 가능하겠냐”는 것이었다. 김 지사가 취재 거부 입장을 밝혔다는 뉘앙스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취재 거부하는 김경수’라는 일부 비난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사실은 완전히 달랐다. 김 지사 측이 비공개 소환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이었고, ‘포토라인을 치워 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이미 한 차례 공개소환에 응한 상태에서 두 번째 소환 방식을 조율하는 건 수사 단계에서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오는 9일 김 지사를 한 번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말이다. 흠집만 잔뜩 내놓고 그럴 듯한 결과물이 없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날 YTN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혐의가 입증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 지사는 스스로 본인이 쓰던 핸드폰도 제출하고 있고, 압수나 수색 같은 걸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글 : 강경훈 기자
-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