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대마초 정책을 보면 느낀점
2017년 캐나다의 대마초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논문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2015년 트뤼도 캐나도 총리는 취임 의회연설에서 대마초 합법화 방침을 선언했고 2016년에는 유엔총회마약문제특별회의에서 2017년부터 대마초 비범죄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에 입법, 제도적 정비를 마치고 2018년에 전면적인 대마초 비범죄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나와 있네요.
인터넷 기사 자료를 보면 2018년 10월 17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발효가 되었고 캐나다 연방 보건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된 지 1년 후인 2019년 10월 17일 이전까지 식용의약품에 관한 최종 규정을 마련 된다고 나와 있네요.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를 시행하고 차근 차근 국가차원으로 틀을 하나씩 정비해 나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대마초 규제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형사사법적 부담 비용이 크다 이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다가 합법화 하고 정부가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여 해결하겠다는 하지만 그닥 좋아 보이지 않네요.
제 생각으로는 캐나의 대마초 인구가 약 10%정도나 되기 때문에 형사사법적 비용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까지 도달했기에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불법화 일 경우에 10%인데 합법화 하면 10% 인구 비율이 줄어 들지 않을 거고 사후 잠재적 사회적 비용만 누적 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2013년 CTADS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15세 이상 대마초 사용자가 310만명 (11%)이고 15~19세 사이 청소년 사용자도 22%로 469,000명이나 된다는 것이 놀랍더군요. 대마초 초기 사용 평균 연령도 15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합법화 정책이 과연 캐나다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각과 중독의 문제를 외면한 모습처럼 보이네요. 의료용은 치료목적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레저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한 명분이 있더라도 환각과 중독 우려가 있는 대마초를 국가가 레저용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어떤 대의명분이나 이유를 달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되네요. 이런 합법화는 오히려 대마초 인구는 늘어 날 것이고 그에 다른 치료정책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늘어 날 거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합법화 하지 않았다면 접하지 않했을 인구도 분명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그 인구는 캐나다 국가가 만들어 낸 대마초 인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 잠재적 대마초 인구를 보면 좀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아래 링크 된 곳에 가시면 논문 한편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볼만한 내용이 있는 학술 논문입니다.
- 캐나다의 대마초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