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더스비 교수 씀
이번 포스트는 미국이 소련과 합의에 의한 한국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포기한 이후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 남한에서의 단독 정부 수립을 결심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중국의 상황이었다는 점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중국이 공산화되기전에 남한만이라도 빨리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당시의 상황을 우리 내부적인 요인만으로 해설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47년 트루먼 행정부는 한국에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소련과 수용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포기하면서, 유엔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런 접근의 목적은 남한의 한국지도자들에게 소련의 우세를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별도의 정부가 남한지역에 수립되고, 이 정부가 국제사회로 부터 정당하게 인정을 받으면, 정치적으로 강력해질 것은 분명했다. 둘째로, 트루먼 행정부도 서울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의회를 설득하기 쉬울 것이었다.
미국의 관리들은 1946년 이란에 대한 소련의 압력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국경문제에서 소련의 철수에 기여했었다고 믿었다. 일부는 만일 유엔 회원국이 한국에서의 자유선거를 만장일치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면, 동일한 결과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결론지었다. 미국이 국제적 협조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련이 물러 설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외무장관 몰로토프가 미국의 마지막 제안을 거부하고 나서, 국무차관 로베트는 9월 16일 모스크바에 그 다음날에 미국이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총회에서의 연설에서, 국무장관 마샬은 한국에서의 교착에 대한 주요한 이유는 모스크바가 한국정치지도자들의 표현의 자유원칙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언했다. 양대 점령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합의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먀샬은 국제적 행동으로 한국에서의 상황으로 야기된 세계평화에 대한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무부의 계획은 유엔이 6개월이내에 시작될 제헌국회의 선거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이 입법기관은 헌법을 만들고 임시정부를 위한 관리를 임명해야 했다. 이 계획은 “한국 유엔 임시위원회(UNTCOK)의 설립을 요구했으며, 이는 11개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선거를 감독하고 이것이 얼마나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유엔총회에 보고해야 했다.
중국에서의 변화하는 상황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제안을 시급하게 요구하도록 했다. 1947년 여름 중국공산당 군대는 국민당에게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에서 권력을 장악하면, 미국의 관리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의 한국 점령군은 위험해 질 수 있었고, 아마도 미국의 일본 통제도 위협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트루만 대통령은 웨드마이어 중장을 중국과 한국에 보내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군사적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웨드마이어의 임무는 유럽에 대한 우려에 의한 것이었다. 트루만 행정부는 의회에서 장개석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예비하기 위한 강력한 “중국 로비”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지원과 유럽회복을 위한 펀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봉쇄할 것을 우려했다. 그리하여 트루만은 웨드마이어가 장개석을 설득하여 공산주의자들을 패배시키기위해 필요한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개혁을 수행하도록 설들할 것을 기대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웨드마이어의 중요한 보고서를 살펴보고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이번 포스트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로 했다.
William Stueck, The Wedemeyer Mission: American Politics and Foreign Policy During the Cold War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4);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