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이상한 일이 아닌가 ? 역사적으로 미국은 단 한번도 일방적인 양보를 한 적이 없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때문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북한 핵문제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양보로 귀결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트럼프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아하니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란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 같다.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트 정부로 넘어오면서 대중국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중국에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미 부시 행정부 때부터 였다. 그것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서 보다 분명해졌을 뿐이다.
미국이 이란에 전쟁을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전의 칼럼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첫번째는 미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란과의 전쟁을 고려할 수 있다. 두번째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란과의 전쟁을 고려할 수 있다.
첫번째 지금 미국의 경제상황을 볼때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타개할 옵션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미국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은 편이고 경제위기를 걱정할 정도도 아닌 듯 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란을 노리는 이유는 중국때문인 듯 하다.
이란을 통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효과적이다. 중국은 원유수입량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한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면 중국은 미국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중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기 어렵다. 호르무즈 해협까지 군대를 보낼 수도 없고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란 편을 들어서 미국에 대응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그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푸틴과 단독회담을 한다고 한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손해보는 것 만은 아니다. 석유값이 올라가면 최대 수혜국이 러시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이란에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주기로 할 상황을 배제할 수도 없다. 지금 이란은 뻗댈 때가 아닌 듯 하다.
만일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달래기 위해 미북정상회담을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 미국은 당연히 이란과 전쟁이 종료되고 나면 다시 북한에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 다시금 한미연합훈련은 재개될 것이고 전략자산은 재배치될 것이며 그야말로 다시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결 옵션이 나오게 될 것이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을 하려는 모양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만일 자신들이 유리하게 생각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행동범위가 줄어들 확률이 많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중국과 행동을 같이한다는 시그널을 미국에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은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들어 중국과 관계를 가깝게 가져가는 듯 하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그런데 북한은 자신들이 칼자루를 잡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북한은 괜히 어설프게 미중간의 세력경쟁에 끼여들다가 바보되는 수도 있다.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해 미국에 대응한다는 어설픈 생각을 할때가 아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가장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얻어 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낼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된다.
시간은 북한편이 아니라는 것, 미중간의 세력경쟁에 괜스리 끼여들지 않는 것, 지금 당장의 전술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런 것이 북한이 해야할 것이다.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위해 전술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