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북정상회담에 딴지를 걸고 나왔다. 아닌게 아니라 미국이 조금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상회담을 얼마 남겨 놓지도 않고 북한이 이렇게 나온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미북정상회담인 듯하다.
이번 미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 전체가 재정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의 모양을 보아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보이코트 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언론에서는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듯 하다.
만일 북한의 이번 보이코트 소동이 단순히 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냥 회담이 이루어지고 미국이 생각한 것 처럼 북한은 핵을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미국은 북한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면 된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미국과 북한간 적대관계를 청산하면 되는 것이다. 아마 최선의 상황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략이란 미리 생각해 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생각해 놓는 것에 약하다. 프롯구성 능력이 떨어지고 시나리오 작성능력이 떨어진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학과 역사 철학과 같은 인문학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창조력은 인문학적 상상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자 하나씩 생각을 해보자. 만일 북한의 이번 반응이 단순한 전술적 수준이 아니고 고도의 전략적인 구상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
첫번째 북한의 생각을 한번 읽어 보자.
편집자 생각에 만일 북한이 경제지원 정도로 핵을 포기하려고 생각했다면 핵은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기대어서 경제개발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 말은 그냥 허언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아마도 북한은 그런 멘트를 통해 미국에 자신들의 핵문제와 딜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아닌가 한다. 그럼 무엇일까 ?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가 될 확률이 많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문제를 꺼내지 않은 것은 그문제가 남북간에 논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DJ가 김정일과 정상회담할때 북한은 우리에게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 않았다. 일부언론에서는 북한이 주한미군문제를 꺼내지 않은 것을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성급한 평가일 수도 있다. 물론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희석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주장했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라는 전략적 화두를 쉽게 버리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바라는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확답을 받아 내는 것이 될 확률이 많다.
트럼프로서도 북한핵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딜의 조합이 결코 나쁘지 않다. 트럼프는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해서라도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당연히 트럼프에게도 주한미군 철수와 북핵폐기는 좋은 조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특히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요구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 북한핵이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이 물러나면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 ? 과연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하게 남북한만의 문제일까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세상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좋은 쪽으로 보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핵이 폐기되면 남북한이 서로 사이좋은 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쁜 쪽으로 보면 주한미군의 철수로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남한은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고 동북아에서 미국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회담은 결렬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회담 결렬의 전조일 수도 있다.
만일 북한이 정상회담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 그것은 다음에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전략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을 더 걱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