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드라마의 중심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상원 탄핵심판을 주재할 예정이며, 그가 이끄는 대법원은 대통령의 재무 기록을 비밀에 부치려는 시도로 인해 타이탄 충돌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트럼프를 이기려는 조 바이든 전 민주당 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은 12월 18일 두 건의 탄핵안을 가결해 트럼프 당선인의 동료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평소에는 말을 아끼고 온화한 성격의 로버츠(64)는 상원의원들이 결정적인 표를 던지면서, 대체로 주임관이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로버츠는 22일 연말을 통해 독립된 사법부가 ‘국민통합과 안정의 핵심 원천’이라며 트럼프와의 과거 불일치를 시사하고, 사법부 동료들에게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심판할 의무를 성찰해 국민의 신뢰와 신뢰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자신의 정책을 막아온 연방법원과 판사들을 거듭 비판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의 보수 다수는 법을 해석하는 대신 주로 정치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로버츠는 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해 증폭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는 루머를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했을 때 직면해 온 비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로버츠가 실권을 휘두르는 캐피톨 건물 건너편 대법원의 대리석 줄무늬 복도에 있다. 주요 사건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알려진 그는 6월 말까지 9표 중 1표를 얻는데, 이는 트럼프가 이끄는 의회와 뉴욕 검찰에게 재무 기록을 공개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다.
의회와 지방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트럼프뿐 아니라 미래의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것이다.
탄핵 심판은 지난 10년 반 동안 보수 다수결 법원을 우향우 방향으로 항해하면서도 감시를 선호하는 저열한 로버츠에게 이례적이고 잠재적으로 불편한 기간이 될 것이다.
비당파 브루킹스연구소의 학자인 사라 바인더는 "내 감각은 과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츠는 언급을 회피했다. 로버츠는 지난 9월 뉴욕에서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트럼프 휘하의 워싱턴의 초당파 정치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살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는 "법원의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직 법조인을 포함한 로버츠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그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다. 역사광으로서 그는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이전 탄핵심판에 대해 자세히 읽고 있을 것 같다고 그들은 말했다.
워싱톤 인시더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파인 로버츠는 워싱턴에서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독립된 정부 지부로서 대법원의 강력한 옹호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무찰적으로 유명해진 그는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일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그를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임명한 뒤 2년 뒤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로버츠는 대법원이 5-4의 보수적 다수결로 법을 우경화시키는 데 너무 적극적인 것이 특징이라면 정당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의식해 그의 사법철학에서 증분주의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성애자 권리, 낙태, 종교적 자유, 총기 권리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보수적인 동료들과 일관되게 투표했다. 그러나 2012년, 그는 순위를 깨고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의 대표적 국내 업적인 오바마카레라고도 알려진 '우량진료법'을 지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표를 했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제를 추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5-4로 판결함에 따라 그는 다시 법원 자유주의자들의 편을 들었다.
로버츠는 2018년 11월 트럼프가 자신의 행정부에 대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거듭 비판한 뒤 연방 사법부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트럼프와 더욱 직접적으로 충돌했다.
6월 말까지 판결이 나올 예정인 트럼프의 재무기록 관련 사건들은 로버츠와 트럼프를 또 다른 충돌 코스로 몰고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