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수요일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세 건의 뇌물 수수 사건에서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형사 소송이 수개월 동안 지연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조치다.
네타냐후는 선물과 호평을 대가로 이스라엘 언론사 남작들에게 수억 달러 상당의 국고 특혜를 준 혐의로 11월 뇌물수수,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언론의 마녀사냥의 희생자이며 인기 있는 우익 지도자를 축출하기 위해 떠났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잘못도 부인하고 있다.
일단 면책신청을 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며, 네탄야후는 신청 마감 4시간 전에 생방송 TV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네타냐후는 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는 정치적 동기가 있으며 의회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연달아 정권을 잡고 자신에 대한 기소를 쿠데타 미수에 비유해 온 네탄야후는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국민만이 그들을 이끌 사람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면책특권을 추구하는 입법자는 검찰이 선의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네타냐후가 수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기소장은 빠르면 일요일에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다.
정치적 교착 상태가 심한 가운데, 의회는 3월 2일 이스라엘의 선거 전에 이 문제를 결정하지 못할 것 같다. 네타냐후는 지난 4월과 9월 국민투표 이후 정부를 구성하려다 면책특권에 대한 의원 120명 중 61명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궁극적으로 면책특권이 부여된다면, 즉 네타냐후는 의회 의원인 한 상설 재판을 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그 결정을 검토하고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된다.
네탄야후의 면책 요구는 정치적 위험을 수반하여, 자신을 법치 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스라엘 민주 사법 재단에 위험을 나타내는 독재적 지도자로 묘사하고자 하는 추종자들에게 더 많은 탄약을 더했다.
네타냐후의 연설에 대해 그의 주요 경쟁자인 베니 갠츠는 중도파인 블루와 화이트 당을 이끄는 전 육군참모총장이 "수상은 우리 모두가 교육받은 시민원칙 즉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블루와 화이트, 네타냐후의 리쿠드 정당 중 어느 쪽도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여당인 의회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