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홈셰어링 사이트 에어비앤비는 목요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부담스러운 유럽 부동산 규제에서 면책된 채로 남아 있는 싸움에서 이겼다.
이 사건은 프랑스 관광협회 AHTOP의 제소에 이어 유럽연합(EU) 사법 재판소에서도 나왔다.
이 문제는 전통적인 사업으로 진출하지만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다루는데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당국이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숙소 홍보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프랑스 사례는 의미가 크다.
판사들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CJEU는 "중재 서비스와 숙박 제공 사이의 연결의 성격이 중재 서비스를 '정보사회 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프랑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인 EU 집행위원에게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라는 요구 사항을 통보한 것에 대해 잘못을 저질렀다.
에어비앤비는 이 판결을 환영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며, 이미 500개 이상의 정부와 협력하여 호스트들이 그들의 집을 공유하고, 규칙을 따르고, 세금을 내는 것을 도왔다."라고 성명에서 말했다.
침대와 아침식사 장소에서부터 유스호스텔,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3만 명 이상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AHTOP은 프랑스가 소위 오래된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투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노르웨이 컴퓨터 및 법률 연구소의 루카 토소니 연구원은 말했다.
"이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인 요구 조건을 강요하려는 다른 회원국의 시도가 앞으로 험난한 싸움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몇 년간 주택난을 악화시키고 저소득층 거주자들을 밀어낸 혐의로 뉴욕과 암스테르담, 베를린, 파리에 이르는 도시의 호텔리어와 당국과 결투를 벌였다.